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만큼의 이윤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던데..
최저임금제 잠깐 정지시키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근데 민주당쪽에서도 실험적 정책으로 도입한건데 홍준표라고 뭐 실험적 정책을 도입하면 안되는 이유는 없을지도..?
한 2년 시행해보고 좋으면 더 하고.. 아니면 또 정권바꾸고..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볼수 있었던 현상은 보수당 후보조차도 선거를 앞두곤 표면상 좌클릭하여 정책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박근혜는 군 복무 단축, 홍준표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데에 초점이 가고.
양대 정당 및 후보의 실책이라 여겨지는 것이 부동산 및 시장 몰이해 vs 반노동 이라 하면 표심의 향방은 다시 말해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수 없음'에 좌절하는 20~40대 화이트칼라와 기초 노동 환경에 민감한 전방위를 망라한 중저임금 노동자의 대결이라 할진대, 어쨌거나 우리 체제는 1인 1...더 보기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볼수 있었던 현상은 보수당 후보조차도 선거를 앞두곤 표면상 좌클릭하여 정책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박근혜는 군 복무 단축, 홍준표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데에 초점이 가고.
양대 정당 및 후보의 실책이라 여겨지는 것이 부동산 및 시장 몰이해 vs 반노동 이라 하면 표심의 향방은 다시 말해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수 없음'에 좌절하는 20~40대 화이트칼라와 기초 노동 환경에 민감한 전방위를 망라한 중저임금 노동자의 대결이라 할진대, 어쨌거나 우리 체제는 1인 1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머 종부세 반대를 부자들만 한게 아니니 뭐든 까봐야 알 노릇. 그냥 늘상 하는 말이지만... '해야 한다'와 '할수 있냐'는 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
층위가 다른 댓글은 님이 먼저 다셨죠. 최저임금법과 헌법이랑도 층위가 다른걸요..?
이게 뭐 개헌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여튼 이걸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홍준표 얘기도 최저임금법 폐지가 아니라 중단이고 법적용을 잠시 멈추겠다. 는 건데
대통령 권한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는 바는 저걸 해야한다거나 지지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못할 이유 있나? 싶다는거죠.
민주당도 임대차법 같은 거 소급적용도 잘만하던데..
층위가 다른 댓글은 님이 먼저 다셨죠. 최저임금법과 헌법이랑도 층위가 다른걸요..?
이게 뭐 개헌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여튼 이걸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홍준표 얘기도 최저임금법 폐지가 아니라 중단이고 법적용을 잠시 멈추겠다. 는 건데
대통령 권한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는 바는 저걸 해야한다거나 지지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못할 이유 있나? 싶다는거죠.
민주당도 임대차법 같은 거 소급적용도 잘만하던데..
뭐 님 말씀대로 최저임금법을 폐지해야만 하는거라면
홍준표가 최저임금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반대할 근거가 뭘까 싶은거죠.
민주당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도 효과가 없어서 그만뒀잖아요.
그 반대방향으로 가보자. 라고 할 때 그게 안될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