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10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831 국제"살 쏙 빠진 김정은 혹시…" 도쿄신문, 대역 의혹 제기 12 다군 21/09/19 4894 0
14316 과학/기술“요리할 때는 꺼두세요”…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은? 12 파이어 아벤트 19/01/16 4894 1
12810 사회평소엔 뭐하다가..명절 응급실 들이닥친 '효도병' 4 그림자군 18/09/24 4893 5
17425 경제"너덜너덜해졌다"는 손정의…덩달아 불안한 '쿠팡' 9 Cascade 19/11/08 4893 0
17433 게임넥슨, '드래곤하운드' 등 신규 게임 프로젝트 5개 중단 1 The xian 19/11/09 4893 0
18714 과학/기술中 고속도로 진풍경 "날아오는 드론에 QR코드 스캔" 4 하트필드 20/02/18 4893 0
6437 과학/기술‘인공지능 신’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 1 April_fool 17/11/20 4893 0
18490 의료/건강"1번환자, 메르스 '워킹 폐렴' 유사"…국내 첫 신종코로나 논문(종합) 8 다군 20/02/04 4893 0
22845 사회'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경찰혁신 총책 역임···징계도 빠졌다 13 늘쩡 21/01/06 4893 2
9285 방송/연예'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측 "국회, 강유미 경계 '비상'..대응 매뉴얼까지" 5 Credit 18/04/11 4893 0
13904 문화/예술아이돌 팬 3명 때문에… 출발직전 홍콩발 비행기서 360명 내렸다 4 astrov 18/12/17 4893 0
26220 정치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에 "권한 위임은 배울 점 있어" 41 Picard 21/10/19 4893 0
23200 IT/컴퓨터네이버, 논란의 '실검' 전격 폐지 10 swear 21/02/04 4893 0
24482 기타100일 후 이 새끼 돼지는… 충격적 컨셉의 日 유튜버 13 방사능홍차 21/06/05 4893 0
23473 정치윤석열 결국 사의…"민주주의와 법치수호 위해 나가겠다" 44 Profit 21/03/04 4893 1
31425 정치[송평인 칼럼]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4 오호라 22/09/21 4893 0
30415 사회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법치주의 확립...불법상황 종식돼야” 13 늘쩡 22/07/19 4893 15
4564 과학/기술"조선 '주초위왕 사건' 사실 아닐 가능성 크다" 13 April_fool 17/08/14 4893 0
16341 경제탈일본 20년 1 기아트윈스 19/08/09 4893 3
18440 의료/건강미국, 2주새 중국 다녀온 외국인 입국금지, 항공사들은 “운항 중단" 6 Zel 20/02/01 4892 12
27146 경제상무 68명, 부사장 '벼락출세'..삼성 '전무후무' 인사파격, 왜 2 Erzenico 21/12/23 4892 0
4116 방송/연예[한현우의 팝 컬처] 청년들이 록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 13 Beer Inside 17/07/20 4892 0
25116 정치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9 바닷가소금짠내 21/07/28 4892 1
7228 문화/예술[장정일 칼럼] 한국교회의 신앙적 토양 6 Beer Inside 17/12/29 4892 2
17984 경제작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천647만원…'억대 연봉' 80만명 10 주지육림 19/12/27 48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