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0 11:20:1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466 정치이준석,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23 Regenbogen 21/06/03 4169 0
23187 정치김종인 '대북원전게이트' 규정.."文 정권 명운을 걸고 감추려해" 14 닭장군 21/02/03 4169 0
24723 정치이준석 "노무현 폄훼하면 내가 제지하겠다" 13 알료사 21/06/27 4169 2
22164 정치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낸 조 바이든 후보 11 기아트윈스 20/10/30 4169 0
29334 경제"새 정부 부동산 국정과제, 알맹이가 없다" 9 주식못하는옴닉 22/05/05 4169 4
27800 정치최진석 "생각 없는 유권자들의 웃지 못할 풍경"…李·尹 지지자 비판 7 22/01/26 4169 1
28573 경제쿠팡, ‘묻지마 환불’ 막는다…반품·환불 확인 까다롭게 10 Beer Inside 22/03/11 4169 0
16031 정치경찰 "정두언 전 의원 산에서 숨진채 발견" 38 CONTAXND 19/07/16 4169 0
22944 IT/컴퓨터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하겠다" 6 구밀복검 21/01/14 4169 3
16801 정치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국회에서 '제동' 10 The xian 19/09/14 4169 0
35233 정치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2학기 시작 전 시행” 10 swear 23/06/28 4169 0
36513 기타11월 맞아? 한국 등 동반구 곳곳 기록적 이상고온 8 은하스물셋 23/11/03 4169 0
18338 경제합수단 폐지.. 증권가 '라임-신라젠 사태 어쩌나' 3 나림 20/01/25 4169 3
25767 문화/예술송해 "'전국노래자랑' MC 후임 정해"..근황 공개 [DA:리뷰](종합) 15 하우두유두 21/09/15 4169 1
937 정치경제학자 안종범, 왜 추락했나 1 April_fool 16/11/27 4169 0
19369 방송/연예故문지윤→故이치훈, 이틀새 두 유명인 사망...인후염-임파선염 거론 2 하트필드 20/03/20 4169 0
14763 게임IEM 제패한 어윤수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승하더라 4 Ren`Py 19/03/03 4169 5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4169 0
30381 사회[혐주의] 개에 물린 초등생 "살려달라" 외쳐도…어른은 그냥 지나쳤다 15 데이비드권 22/07/15 4169 0
31408 정치'대통령실 이전' 돈 먹는 하마? 서버구축에도 50억 더 21 매뉴물있뉴 22/09/21 4169 1
16817 방송/연예유승준 "처음에 군대 가겠다고 내 입으로 말한 적 없다" 15 The xian 19/09/16 4169 0
437 기타'그것이 알고 싶다' PD "촬영현장에선 욕이 쏟아졌다" 1 NF140416 16/10/24 4169 2
12725 정치盧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지요'의 주인공, 한국당 갔다 4 CONTAXS2 18/09/17 4169 0
14773 문화/예술백악관 단골 대접메뉴는 빅맥?..트럼프, 대학팀에 또 햄버거파티 11 맥주만땅 19/03/05 4169 0
35003 정치정부, 6.10 기념식 사상 첫 불참…야당 “민주주의 인식 수준 천박” 2 the hive 23/06/10 41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