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0 11:20:1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618 의료/건강정부-의협, 합의문 서명.. 전공의들 “합의 안해, 파업계속” 17 이그나티우스 20/09/04 4219 0
26227 사회'생수병 사건' 또 다른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the 21/10/20 4219 0
15222 국제트럼프 세탁기 관세폭탄의 부메랑…‘비싸고 비효율적’ 비판 9 오호라 19/04/22 4219 0
17014 의료/건강파주·김포 돼지 207억원에 수매·살처분.."수급 보며 유통" 4 알겠슘돠 19/10/04 4219 1
17528 스포츠[오피셜] 토트넘, 새 사령탑에 무리뉴 선임...'스페셜 원 귀환' 9 swear 19/11/20 4219 0
22137 사회"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30 Leeka 20/10/27 4219 0
25465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 제명, 5명 탈당 권고, 윤희숙등 6명 유보 36 주식하는 제로스 21/08/24 4219 2
19835 정치한국당 "통합당에 김종인 또 등판 시 독자노선 추진" 17 empier 20/04/17 4219 0
33148 정치尹 외교 설화, UAE 비밀군사협약으로 불똥 튀나 6 오호라 23/01/20 4219 0
36220 정치[여론조사꽃]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적·부 엇갈려 6 매뉴물있뉴 23/09/25 4219 1
29566 정치이재명 지지율 아슬아슬… 인천 계양을에 발 묶이나 23 Profit 22/05/23 4219 1
19583 정치"채널A기자, '총선 끝나면 친문 몰락, 찍소리 못낼 거다' 해" 8 The xian 20/04/02 4219 9
23423 사회'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무단수정한 교육부 간부 징역형 3 empier 21/02/26 4219 1
25727 정치송영길 "과거 윤석열 인사청문회 통과시킨 것, 통절히 반성" 2 맥주만땅 21/09/13 4219 0
23936 의료/건강美보건당국 "J&J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 6건…사용중단 권고"(종합) 2 다군 21/04/13 4219 1
20353 의료/건강대구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환자 발생(종합2보) 3 다군 20/05/23 4219 1
30852 외신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2 1 tannenbaum 22/08/11 4219 2
6024 IT/컴퓨터"디지털 유료콘텐츠 안 산다"..한국인 월 지출액 '579원' 6 알겠슘돠 17/10/25 4219 0
6281 방송/연예제과 배우러 일본 유학 떠났지만..힘든 현지 취업 8 tannenbaum 17/11/12 4219 0
23177 사회"6년 만에 임신했는데 해고 통보"… 난임부부 '눈물의 국민청원' 9 swear 21/02/03 4219 0
22667 사회MBC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주말 예능 6개 결방 2 다군 20/12/18 4219 0
29579 경제햄버거집서 콜라·사이다 사라지나..'탄산대란'에 음료업계 긴장 15 토비 22/05/24 4219 0
32907 정치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 촬영 18 Profit 23/01/06 4219 0
20366 스포츠NC, '아기공룡 둘리' 드디어 영입..희동이가 축하 4 The xian 20/05/24 4219 1
23183 경제내년부터 셋째 이상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24 Groot 21/02/03 42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