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 기타[단독]3명 목숨 앗아간 '다연장로켓 비리' 4 님니리님님 16/09/19 4203 0
7835 경제[경제포커스] 걱정되는 '워라밸' 신드롬 4 tannenbaum 18/02/01 4203 0
17314 사회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한다…병역법 개정 33 코페르니쿠스 19/10/31 4203 12
27812 국제일본 확진자 6만·영국 절반으로 뚝…빠르게 피고지는 '오미크론' 18 swear 22/01/26 4203 0
18346 경제정부, 브렉시트 일단락된 영국에 원전 수출 재시동 6 CONTAXND 20/01/26 4203 0
25771 정치與, 정세균 '무효표' 유효투표수서 제외키로..이재명 51.41%→53.70% 41 Picard 21/09/15 4203 0
34475 경제국토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고시 8 the 23/05/03 4203 0
25261 정치與, 이재용 가석방에 "삼성, 백신 확보와 반도체 적극 역할해야" 33 Profit 21/08/10 4203 0
29613 정치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 6 syzygii 22/05/26 4203 0
33454 IT/컴퓨터포드, SK온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트럭 생산 멈췄다. Beer Inside 23/02/16 4203 0
4271 IT/컴퓨터국제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세부조직에 대한 보고서 6 April_fool 17/07/30 4203 0
22194 국제바이든, 딕스빌 노치서 첫 승리..딕스빌 노치는 어떤 곳 [2020 미국의 선택] 3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03 4203 2
36023 정치여론에 밀린 ‘주69시간 근로’… 하반기 새롭게 조정 9 야얌 23/09/04 4203 1
12729 문화/예술깊이는 없고 '흥미'만 남고.. 진짜 인문학은 죽었다? 9 astrov 18/09/18 4203 0
37305 정치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 28 공무원 24/03/01 4203 0
22715 외신릅신 탄돌리지 말아요! 6 구밀복검 20/12/22 4203 2
23999 의료/건강홍익표, 기모란 발언 배경설명…"화이자 요구 매우 무리했다" 22 empier 21/04/20 4203 0
30403 사회3년 만에 돌아온 불건전 퀴어축제 15 tannenbaum 22/07/17 4203 0
37060 사회경찰,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인천청 압수수색 9 cummings 24/01/23 4203 0
4294 IT/컴퓨터테슬라 '모델 3', 최대 498km까지 주행 가능 14 Dr.Pepper 17/08/01 4203 0
24519 과학/기술베이조스, 머스크보다 먼저 우주여행 간다 2 곰곰이 21/06/08 4203 2
19146 의료/건강‘코로나19 범대위’ 해체, 전문가 자문 대안은? 19 메리메리 20/03/09 4203 0
35786 경제50년 만기 주담대 연령 제한 고려 중 5 구밀복검 23/08/13 4203 1
22221 사회매일 2명씩 죽어 나가는데..벌금만 내면 그만? 4 먹이 20/11/05 4203 6
17359 정치한국당 영입 인재 “원자력,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 24 CONTAXND 19/11/04 420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