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41 스포츠안민석 의원 "최순실도 못 건든 현대축구협회, 축구인에 돌려줘라" 12 알겠슘돠 17/06/09 4201 0
22899 사회"조두순에 내 아까운 세금 쓰지말라" 40대 가장, 분노의 청원 16 알겠슘돠 21/01/10 4201 0
28279 기타무신사서 산 명품을 크림서 팔았더니 “짝퉁”…싸움 붙어 2 다군 22/02/20 4201 0
30327 정치'文사저 시위' 유튜버 누나 홍보수석실 근무…대통령실 "문제 삼는 건 연좌제" 17 퓨질리어 22/07/12 4201 0
35191 사회"넉 달 동안 오빠라고 불러"…동갑내기 부부 서열 뒤바뀐다 10 메존일각 23/06/24 4201 0
35704 사회동대구역 광장서 흉기 꺼내다 ‘툭’…사회복무요원에 딱 걸렸다 6 swear 23/08/08 4201 1
36220 정치[여론조사꽃]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적·부 엇갈려 6 매뉴물있뉴 23/09/25 4201 1
11650 경제인터넷은행 출범 1년만에 케이뱅크 위기 4 April_fool 18/07/20 4201 0
12931 IT/컴퓨터'구글 플러스' 50만 명 이용자정보 노출…서비스 폐쇄키로 1 알겠슘돠 18/10/09 4201 0
14468 국제‘원자력발전 중단’ 독일, “2038년까지 석탄 발전 전면 중단” 8 CONTAXS2 19/01/27 4201 0
16516 정치김문수, 지소미아 종료에 "독도는 누구와 지키냐" 12 The xian 19/08/23 4201 0
3719 방송/연예하이트진로, '하이트 x 워너원(프듀2)' 컬래버레이션 광고 선보여 1 tannenbaum 17/06/27 4201 0
22663 정치4년전 변창흠, 구의역 김군에 "걔만 신경 썼으면 사고안났어" 23 Bergy10 20/12/18 4201 8
14984 경제“서울대생 손편지 팝니다”… ‘학벌팔이’ 논란 15 CONTAXS2 19/03/25 4201 0
12425 스포츠운명의 PK 키커, 왜 손흥민 아닌 황희찬이었을까 8 the 18/08/27 4201 0
9354 경제기름탱크서 경유 6만8천L 쏟아져도 몰랐던 송유관공사 알겠슘돠 18/04/13 4201 0
35978 정치한동훈,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13 당근매니아 23/08/31 4201 1
15504 국제‘브렉시트’에 갇힌 영국 메이 총리, 사퇴 발표할 듯 2 오호라 19/05/24 4201 0
31891 경제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위해선 ‘상가 동의’ 넘어야 한다 11 syzygii 22/10/20 4201 0
19350 외신콜빈씨는 17,700병의 손소독제를 기부했습니다 5 기아트윈스 20/03/19 4201 1
29079 사회'계곡 살인' 이은해 · 조현수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 10 swear 22/04/16 4201 0
22680 사회'기숙사 강퇴 논란' 속 이재명 "경기대생 더 배려못해 미안" 13 오구 20/12/20 4201 0
23450 사회KTX서 햄버거…제지에 "우리 아빠가 누군데" 행패 15 swear 21/03/02 4201 0
20638 사회"엄마 괜찮아 말해주고 싶어요"…친생자 첫 승소 입양인 미숙씨(종합2보) 2 다군 20/06/12 4201 2
25502 정치"대통령 사위, '제임스'란 이름으로 이스타항공 고위직 1년 넘게 근무" 5 cummings 21/08/26 420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