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13 국제빨간 턱수염 31살 청년, 바이든 앞 최대 암초되나 4 뉴스테드 23/09/03 4216 0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216 3
179 기타지진 났는데…"밤에는 장관 깨우지 말라" 2 April_fool 16/09/22 4216 0
12727 경제북한도 재테크는 부동산...평양 40평 아파트 10배 뛰어 2억 7 AGuyWithGlasses 18/09/17 4216 2
25532 사회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4 swear 21/08/29 4216 0
19142 경제국제유가 급락에 정유·조선株 '급락' // 국제 금값, 1700달러도 돌파 16 세상의빛 20/03/09 4216 0
22984 사회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종합2보) 2 다군 21/01/17 4216 0
23754 정치"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국민의힘, 탄핵 후 최고치" 3 empier 21/03/26 4216 0
2765 문화/예술'혼술남녀' 신입PD 사망, tvN에 책임 묻나 2 조홍 17/04/18 4216 0
6861 과학/기술[한파의 진실]①서울은 왜 위도가 훨씬 높은 모스크바보다 추울까? 1 vanta 17/12/12 4216 0
22480 의료/건강"부작용 탓말라"…백신 제조사들, 모든 국가에 면책 요구 18 윤지호 20/12/03 4216 0
15057 경제UAE, 한전에 항의서한 "바라카 원전서 한수원 핵심인력 일방적 철수는 위험한 결정" 5 CONTAXS2 19/04/02 4216 0
24017 사회'텅 빈 격리군인 도시락' 사실이었다..육군 "더 관심 갖겠다" 10 swear 21/04/21 4216 1
9940 국제손으로 총 모양 "탕탕탕".. 트럼프, 파리테러 희생자 모욕 1 그림자군 18/05/07 4216 0
13268 기타여자 소대장에 "답답한 XX"…상관 모욕 병사 징역형 17 에밀리아 18/11/08 4216 0
2261 스포츠일본야구계 "이대로 한국이 탈락하면 안되는데" 3 black 17/03/08 4216 0
22231 과학/기술AI의 슬픈 착각 '대머리가 공인 줄 알고… ' 7 방사능홍차 20/11/07 4216 2
32472 정치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北 핵 위협과 마찬가지"[제목낚시] 36 닭장군 22/12/05 4216 0
13022 사회갑자기 '10명→84명'..영양교사 인원 충원에 '임용 준비생' 뿔났다 2 DarkcircleX 18/10/17 4216 3
31966 정치 '촛불집회 봉사점수' 허위 글 최초 유포는 국힘 갤러리? 3 왼쪽의지배자 22/10/25 4216 0
13793 경제삼성바이오, 4兆 송도 프로젝트 무산 위기 1 수박이 18/12/10 4216 0
26593 정치윤석열 36% 이재명 35% 초접전..1%p격차 [NBS] 22 곰곰이 21/11/18 4216 0
37607 정치[핫터뷰]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17 the hive 24/04/03 4216 0
36585 사회룸카페 일탈 옥죄자, '무인 룸카페'로 몰리는 청소년 21 수원토박이 23/11/14 4216 0
23274 국제4마리→80마리 불어난 '마약왕의 하마'..콜롬비아 거세 검토 3 empier 21/02/10 42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