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780 사회남자 육아휴직 신청하자 "차라리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해" 19 DarkcircleX 18/12/09 4549 0
7383 문화/예술불법 日 포르노.. 국내서 팬미팅까지 3 tannenbaum 18/01/09 4549 0
26841 정치'비니좌' 극우 발언 논란 25 대법관 21/12/07 4549 0
23514 사회'전기차' 타고 동해까지 달렸다..충전하다가 지쳤다 11 먹이 21/03/07 4549 0
35546 기타잠드는데 30분 넘게 걸린다면…사망 위험까지 '충격' 12 swear 23/07/25 4549 0
26589 국제중국 테니스 선수 펑솨이 "성폭행 의혹은 거짓…나는 안전하다" 12 Cascade 21/11/18 4549 0
27870 경제주식 괜히 시작했다. 공황에 빠진 주식거지 22 기아트윈스 22/01/28 4549 0
24287 스포츠김연경, 중국 상하이 입단 합의…한 시즌 만에 다시 국외리그로 4 다군 21/05/19 4549 0
28127 정치이재명, 尹 신천지 압색 거부 "특검 수사해야" 6 syzygii 22/02/12 4549 1
1248 방송/연예月刊 윤종신 -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발표되었습니다. 2 Beer Inside 16/12/19 4549 0
34786 기타김포공항 '수하물 대란'에 지연 속출…일부 짐 없이 출발(종합2보) 다군 23/05/24 4549 0
6115 문화/예술2017년 동인문학상에 김애란 '바깥은 여름' 알료사 17/10/31 4549 2
5094 과학/기술日, 압축공기로 건물 띄워 지진 충격 차단장치 개발 7 April_fool 17/09/05 4549 0
23528 정치'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확대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3/08 4549 1
35560 사회백마회관 '16첩 반상' 황제식사 논란…육군 "엄중 인식" 9 Beer Inside 23/07/26 4549 0
35049 경제두달 만에 또 무더기 동시 하한가…거래소, 매매거래 정지(종합3보) 다군 23/06/14 4549 0
20715 정치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내용 보강해라" 폭풍 지적 3 공기반술이반 20/06/19 4549 1
24045 스포츠'손흥민 경기 유료 시청은 과도한 부담' 지적...정부 "검토하겠다" 11 윤지호 21/04/23 4549 0
11758 경제'박' 깨지는 소리에 아시아나는 '휘청' 6 Toby 18/07/25 4549 0
15086 정치황교안 "산불 진화 완료 때까지 정쟁 멈추자"(종합) 16 The xian 19/04/05 4549 5
20722 의료/건강룸살롱 되고 야구장·박물관 안 된다.."도대체 기준이 뭔가" 15 먹이 20/06/20 4549 0
8435 정치유승민 "안희정 공세 안해…제도보완 시급" 11 CONTAXS2 18/03/06 4549 2
21241 기타포방부가 진화하면..?? 12 T.Robin 20/08/05 4549 0
13306 스포츠[외신] EPL이 가장 평준화된 리그라구요? 농담두 ㅎㅎ 6 기아트윈스 18/11/10 4549 0
34554 정치LNG 도매시장 민간개방···가스公 독점체제 무너지나 2 알탈 23/05/09 454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