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891 문화/예술'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5 맥주만땅 20/07/03 4571 0
29084 사회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31 empier 22/04/17 4571 2
1694 경제올해도 계속되는 월세공제 실효성 논란 1 NF140416 17/01/23 4571 0
4767 IT/컴퓨터성매매 업자에 전화폭탄..디도스로 성매매 막는 서울시의 이이제이 8 메리메리 17/08/23 4571 0
20895 경제여당이 매각주관사?…나쁜 선례가 될 이스타항공 M&A 4 맥주만땅 20/07/03 4571 0
14752 경제유통공룡 "아, 옛날이여.." 온라인에 밀려 연쇄 폐점 12 듣보잡3 19/03/02 4571 0
8610 정치변호인 살 돈도 없다는 MB, '전 재산 사회환원' 어떻게 돼왔나 알겠슘돠 18/03/14 4571 0
26019 사회"아직도 세월호 리본 다냐" 지하철서 폭행·욕설 50대, 징역형 15 Regenbogen 21/10/04 4571 0
1700 정치황교안 "바른정당이 나한테 이럴 건가" 항의전화 '파문' 2 우웩 17/01/23 4571 0
12708 기타오스트레일리아 아닙니다..오스트리아 들판에 캥거루 출현 2 JUFAFA 18/09/14 4571 0
13732 경제국내 소비경기, 경제위기 수준 악화?..통계와 다른 잘못된 주장 4 프로눈팅러 18/12/06 4571 0
33444 경제불닭으로 날았다...삼양식품, 매출 9090억원으로 역대 최대 7 Beer Inside 23/02/15 4571 0
35749 국제"고금리로 돈 쉽게 벌었지?"…이탈리아 정부, 은행에 횡재세 40% 부과 추진 7 오호라 23/08/10 4571 0
26537 국제요소수 5개월분 입갤 17 기아트윈스 21/11/13 4571 0
15018 경제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9 CONTAXS2 19/03/29 4571 4
36523 게임"KT가 준비 잘했지만, 바텀 믿고 밴픽 진행했다" JDG 윤성영 감독 swear 23/11/05 4571 0
14508 경제맥도날드, 햄버거 등 23개 제품 가격 1~3% 인상 11 Darker-circle 19/01/31 4571 0
19628 경제마켓컬리, 1850억 투자 유치 성공 11 감자 20/04/04 4571 2
34988 국제美 GM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소 쓴다…"북미 충전 표준화" 3 다군 23/06/09 4571 0
16813 사회전북대 교수의 수업 중 막말.."화류계에 여학생 많다" 12 오호라 19/09/16 4571 1
23469 정치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오세훈·박형준 20 empier 21/03/04 4571 0
23982 IT/컴퓨터'폰 따로 요금제 따로' 커지는 자급제 시장..골치 아픈 이통사 9 먹이 21/04/18 4571 0
12723 국제마크롱, '일자리 없다'는 청년 푸념에 "길 건너면 널렸다" 10 퓨질리어 18/09/17 4571 2
26547 경제전세계 순자산, 20년간 3배 넘게 성장…중국이 미국 추월 6 다군 21/11/15 4571 1
9140 문화/예술'반딧불이의 묘' 日 다카하타 감독 별세 4 자공진 18/04/06 45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