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275 국제세계 최초 안락사 허용한 네덜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3 카르스 23/04/17 4575 0
21732 사회방심위, 디지털교도소 내부 17개 페이지만 차단 조치 24 업무일지 20/09/14 4575 0
30436 경제애플 '긴축 경영' .. 미 빅테크 줄줄이 경기침체 대비 2 알료사 22/07/19 4575 0
25830 기타"1시간내 끝난다""전 부치면 10만원" 당근마켓 이색알바 1 swear 21/09/19 4575 0
26854 정치윤석열 이재명 지지이유에 대한 조사 40 샨르우르파 21/12/08 4575 1
19175 사회“마스크는 디테일에 있다” 한국과 대만의 정책 차이 39 맥주만땅 20/03/10 4575 8
27880 정치이 두 분이 뭉쳤다는데 왜 기사를 등록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9 T.Robin 22/01/29 4575 0
14057 국제아이폰 쓰면 월급 깎는 중국…"화웨이 구하기" 7 April_fool 18/12/27 4575 0
24809 정치부산 ‘길거리 성추행’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부임 10 맥주만땅 21/07/04 4575 0
28905 사회제주 신라호텔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10 구밀복검 22/04/05 4575 0
1516 방송/연예설민석은 제2의 백종원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다 6 베누진A 17/01/09 4575 0
16364 의료/건강‘아름다움’이라는 문제 앞에 선 사이보그 2 moira 19/08/11 4575 7
35309 정치출연연 예산 20% 삭감안…과기부 “깎으란 뜻 아니라 제대로 배분하란 것” 2 오호라 23/07/04 4575 0
26094 사회"노조 필요 없어".. 스타벅스 직원들 "민노총 이익 추구에 우리 이용하지 말라" 13 맥주만땅 21/10/09 4575 0
22257 경제정책자금 버티기 한계...망하는 개인·기업 늘어 2 맥주만땅 20/11/10 4575 0
16370 경제홍석천까지 나섰지만.. 쓸쓸한 경리단길 1 The xian 19/08/12 4575 0
17906 스포츠차명석 단장의 진심 "오지환 실제 가치는 75억, 사실 더 주고 싶었다" 9 맥주만땅 19/12/20 4575 0
23540 스포츠한국이 반대하면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불발 9 empier 21/03/09 4575 0
24308 국제1년전 담근 뱀술 열자마자 튀어오른 독사 3마리, 사람 물었다 15 swear 21/05/21 4575 0
29684 국제주한 러시아 대사 vs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 카르스 22/05/31 4575 1
22262 경제전세난 예상하고도 임대차법 강행한 민주당…배신감에 들끓는 민심 12 사십대독신귀족 20/11/10 4575 4
20471 외신日 경찰도.. "숨 못 쉬겠다" 외친 외국인 짓눌렀다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01 4575 0
37623 방송/연예'트와이스' 채영, 자이언티와 열애중 8 Groot 24/04/05 4575 0
14840 사회정준영, 귀국 즉시 체포 예상.. "구치소서 1박2일" 5 듣보잡3 19/03/12 4575 1
20219 의료/건강캐나다 보건부, '불량' 중국산 KN95 마스크 리콜 명령 4 맥주만땅 20/05/14 45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