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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02 12:19:09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80351001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3225206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76300004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병원을 이용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사건 재판이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에게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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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ote0504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할것 같네요. 근데 그 스포츠 센터 빌딩건 말고도 이것저것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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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수정됨
지금 당장 저 답변은 뭐 훌륭한것 같은데요?

다만 향후에, 저 수사를... 그 가로막으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정말로 진짜로 불리할겁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뭐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것 같은데
불과 며칠전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는데?; 두번 못할거 없고;
양측 모두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꺼에요.
무죄가 나왔어도
"윤총장이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여론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법정구속이 나왔어도
"윤총장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 더 보기
지금 당장 저 답변은 뭐 훌륭한것 같은데요?

다만 향후에, 저 수사를... 그 가로막으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정말로 진짜로 불리할겁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뭐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것 같은데
불과 며칠전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 냈는데?; 두번 못할거 없고;
양측 모두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꺼에요.
무죄가 나왔어도
"윤총장이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여론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법정구속이 나왔어도
"윤총장이 다 알면서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해서
유죄 입증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여론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윤총장도 당연히 방어할 논리를 준비해두셨을꺼고요.
확실한건 총장님 사모님 휴대폰이랑 카톡이
당분간 엄청 시달리실겁니다.
쉬운 타겟으로 이미 언론에 찍혔으니;
강아지도 송아지도 다 전화하실거고요;

...뭐 전 그냥 지켜만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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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크게 사업하는 사람의 숙명인 거 같습니다. 너무 법률이 많아 따로 검토하는 사람을 두어도 뭐 하나에는 걸릴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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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수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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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수정됨
이재명씨도... 뭐 김부선씨 스캔들이야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거지
그 무슨 광명시의 조폭이랑 이재명이 깊은 관계라거나
신천지 연관설도 있었는데....
이건 뭐 사실 당시 유력 정치인이라면 다있는거였고;
전 솔직히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낸게 의도적인가 아닌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것때문에 지사직 상실 직전까지 갔고요?;
대권 도전 하는 사람치고 쎈 검증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형을 정신병원에 보낸거면 지사직 상실이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할 일입니다.
매뉴물있뉴
10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형을 의도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낸 혐의에 대한 기소는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할뻔한 정확한 위기는 강제입원혐의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제가 너무 짧게 표현한 탓에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2396
... 더 보기
10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형을 의도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낸 혐의에 대한 기소는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할뻔한 정확한 위기는 강제입원혐의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제가 너무 짧게 표현한 탓에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https://news.lawtalk.co.kr/239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17274.html
1번 기사에 간결한 법적 쟁점 정리가
2번 기사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불타는밀밭
아무리 없는 집안도 사돈의 팔촌... 이 아니라 사돈 정도까지만 파봐도 다운 계약서 한 둘은 나올 겁니다.

이 건은 이미 검찰총장 임명 청문회에서 다루어졌었고, 그 때 여야 모두 넘어갔던 사안을 지금 정권과 대립한다는 이유로 기간 지나기 전에 부랴부랴 파내어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걸로, 혹은 없는 것도 만들어 냈을 거에요.
그런 세계관이라면, 홍준표 얘기처럼 자업자득이란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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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멘트로 변호가 되는건 세금 추징당하는거나 벌금형 정도까지이지 징역 3년 범죄에까지 적용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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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대로라면 정경심씨도 딸 입시위해 노력하다보니 걸린거라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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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연좌제 없는 나라' 같은 뻔한 얘기나 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조국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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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연좌죄는 없어야죠. 팩트만 말하자면 전대통령님 장인 어른께 가장 심각합니다.
그 정도의 탈압박으로 어떻게 넘어갈려고...
전술공부 많이 하셔야겠네요
풉키풉키
10원 한푼...
닭장군
별 생각 없었는데 의외로 흥미진진해질듯?
1일3똥
쿨한척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22억이 옆집 멍멍이 이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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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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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메리
뭐, 다들 다른 길을 찾아가시겠죠. 늘 그렇듯이...
뭐 아킬레스건 빵 터지네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으로서는 최선의 워딩인 것 같고, 실제로 벌어진 일로서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홍준표 싱글벙글
스티브잡스
22억 사기쳐도 사업하면 어쩔수 없다는 쉴드까지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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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 코인 사기 쳐도 사업한다고 하면 그럭저럭 복귀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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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https://redtea.kr/?b=3&n=11463

예전에 썼던거 한번 끌어올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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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22~23억 사기라고 기사를 써놓는 거에서 악의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사람들을 치료 혹은 요양하였을 테니 그에 대한 경비가 발생하였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했을 겁니다. 실제 순이익을 따져보면 많이 안 남을 거에요.

공동사업자가 4~5명 된다던데 그걸 또 머릿수 대로 갈라 먹으면 윤석열 씨 장모분 1인에게 떨어지는 이익금은 정말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 위엣 분들 대부분은 윤석열 장모님이 22~23억을 그대로 인 마이 포켓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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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5년 전에 공범들은 처벌 받았지만 장모만 빠져나간 게 중요하죠.
그때는 책임면제각서 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갔다는데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전혀 안된 거구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 더 보기
5년 전에 공범들은 처벌 받았지만 장모만 빠져나간 게 중요하죠.
그때는 책임면제각서 있어서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갔다는데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전혀 안된 거구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 점 등이 인정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35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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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조금 첨언하자면 저 병원에 투자한 사람들은 더 있고 장모보다 많이 투자하고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여했느냐'부분이지요.

'설립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점'을 안좋은 정황으로 본것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문제의 의료재단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이것과 동전의 양면같은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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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장모는 이사장이었으니 단순 투자자와 다른 것 아닌가요? 이사장이니 운영에 관여 안 했다는 게 더 평범하지 않은 거고, 그걸 증명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장모가 돈을 받기 위해서 사무장 병원 이사장을 맡은 거라도 당연히 범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하건 말건 내 돈만 챙기면 된다는 거고... 문제가 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책임면제각서를 받아놓은 것이고요.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일단 원댓링크글에도 범죄가 성립하는게 맞다고 적어놨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법인 투자자가 담보를 위해 명의상 대표나 이사 직함을 받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게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만,
그런 차이를 알고 했을까 라면 좀 미묘하거든요. 문제를 깨닫고서는
빠져나가려고 했고요. 결국 투자금 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총 5억을 넣어서 2억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이건 몰랐다고 무죄이거나 면책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를 알면 성립하는 범... 더 보기
일단 원댓링크글에도 범죄가 성립하는게 맞다고 적어놨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법인 투자자가 담보를 위해 명의상 대표나 이사 직함을 받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게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만,
그런 차이를 알고 했을까 라면 좀 미묘하거든요. 문제를 깨닫고서는
빠져나가려고 했고요. 결국 투자금 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총 5억을 넣어서 2억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이건 몰랐다고 무죄이거나 면책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를 알면 성립하는 범죄인거지 의사가 아니면 의료법인
운영하면 안된다는 몰랐어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책임면제각서를 받고 3억원 회수담보방법을 포기하면서
재단운영에서 이탈하려고 했을때는 문제될거라는 걸 인식한게 분명하겠죠.
그게 처음부터 알고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거고요.

이 병원의 요양급여 매출이 22억원인거지
윤석열 장모의 자산증감을 보면 윤석열 장모는
이 건으로 3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지 22억의 이익을 본 건 아니거든요.
과학상자
제가 도의적인 부분과 죄가 되는 부분을 혼용해서 썼네요.
암튼 이 건은 윤석열 결혼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최소한 윤석열은 오지랍 넓은 사위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5억씩 투자해서 병원 이사장 한다는데, 법률 자문 좀 해주지.. 너무 쿨한 집안 같습니다.
과학상자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에 병원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고 그래서 초반부터 빨리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책각서 받고 자기 돈만 챙기려 했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 하지 않았으니 죄질이 안 좋다. (책임지고 병원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어쨌든 전체 병원 운영 기간 중에서 장모가 담당한 기간은 적으니 범죄 피해액 면에서 책임은 적다? 제가 이해한 게 맡는지 모르겠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702164242365
주식하는 제로스
여기서 병원이 망하는것은 이 사건 재판에서 말하는 사기나 부정수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이 망하는 것의 피해자는 장모 등 투자자들과 거래처겠죠. 그것은 장모가 사업가 A씨를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는데 이 부정수급 22억은 이 병원의 매출액전체입니다.

의료인이 세운 갑병원은 매출 30억의 병원인데 매출중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억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병원장은 3억원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 더 보기
여기서 병원이 망하는것은 이 사건 재판에서 말하는 사기나 부정수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이 망하는 것의 피해자는 장모 등 투자자들과 거래처겠죠. 그것은 장모가 사업가 A씨를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가겠는데 이 부정수급 22억은 이 병원의 매출액전체입니다.

의료인이 세운 갑병원은 매출 30억의 병원인데 매출중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억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갑병원장은 3억원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세운 을 병원은 매출20억의 병원입니다. 특별히 과다청구 부당진료를 한 정황은 없습니다. 을병원장은 20억의 부정수급/사기죄가 성립합니다.

ㅡ이 결과가 적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적논쟁의 지점입니다. 비난가능성이 갑이 큰가 을이 큰가의 논쟁인 셈이죠.

추가피해라는 말도 좀..법원이 추가피해를 막으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병원이 유지되도록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을 닫아서 건보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한다는 뜻이죠. 네 책임지고 정리했어야한다 라는 취지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억원을 더 받아야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밥줄을 끊어야한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이걸 죄질이 안좋다는 요소로 넣은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공범의 범죄까지 중지시켜야 한다는 건 강력한 필요적감경요건인 중지미수의 요건이지 본인만 이탈한 것이 감경사유는 못되더라도 가중사유가 될 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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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저도 병원을 정리하라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좀 가혹하긴 하네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바람직 여부를 떠나 법원이 원래 엄격하게 다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에는 얄짤 없다는 거...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 세우는 것을 원천봉쇄...
아무튼 재판부는 장모의 자금 회수 목적의 투자를 인정해서 감안하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끝까지 책임졌어야 한다고 본 것 같구요.
왼쪽의지배자
3년에 22억이라.....저돈도 혹시 환수되나요?? 부당이득이 환수안되면 나름 쏠쏠한제테크네요 출마만 안하면요
불타는밀밭
환수한다면 실제로 사용된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윤석열 씨 장모님 및 공동사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국가는 환수해가는 사람 따로, 다시 국가 부당이득분 보상하는 부처 따로라서 환수만 해가고 보상은 X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도 양아치 짓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얽히지 않는 게 좋지요.
주식하는 제로스
제가 쓴 글에 비슷한 논점이 들어있어 AS하자면.. 그런 법적 쟁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통설이나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돌려주어야 한다/원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논점이 있는것이죠.

판례는 뚜렷한 법논리적 근거를 댄다기보다 범죄를 통해 과다청구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했던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며
의료행위에 소요된 환자치료비 등은 범죄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 더 보기
제가 쓴 글에 비슷한 논점이 들어있어 AS하자면.. 그런 법적 쟁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통설이나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돌려주어야 한다/원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논점이 있는것이죠.

판례는 뚜렷한 법논리적 근거를 댄다기보다 범죄를 통해 과다청구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했던 부분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며
의료행위에 소요된 환자치료비 등은 범죄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불법원인급여)라는 취지..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병원 설립자의 신분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고, 여기에 법원은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막상 또 개인 사기 피해자의 경우엔 상계하다시피 많이 처리하는데-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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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5억원 투자해서 2억회수하고 3억원 손해를 봤는데 쏠쏠한 재테크는 아닐겁니다.
봄과여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요양병원에 투자한 돈은 2억원이고,
동업자가 2억 투자하면 이전에 빚진 거 3억까지 합해서 5억원을 주겠다 했스빈다.
윤 총장 장모는 투자한 2억원은 회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손해는 안 봤습니다.
또 윤 총장 말고 다른 사위가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400만원 후반대 월급을 몇달간 받았고요.
다만 중간에 동업자가 직원 줄 월급이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장모가 확인 후 계좌이체해준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회수한 건진 애매.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계산하시는게 이상한거죠. 그 말은 구채권 3억 + 새투자금 2억으로 5억을 투자지분으로 한다는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위 경개(更改)가 된거죠. 5억투자해서 2억밖에 회수못한게 맞습니다. 5억투자중에 3억을 채권으로 투자한것뿐이죠.

구채무 3억은 어디로 갔나요. 손해가 없는건가요?

집사는데 대금일부를 대출승계로 지불한건 대금을 깎아서 산게 아니에요..지불방법이 다른것일뿐.
돌고래
여러모로 조국의 향기가 납니다. 벌써 다른데선 윤석열 수호대까지 등장하고 있네요.
이준석이 휘둘리지 말고 잘 판단해서 헤쳐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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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의 태세전환이 제일 눈에 띄네요. 내로남불 비판하던 사람들도 벗어날 수 없는 마약같은 내로남불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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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수정됨
뉴스타파랑 kbs 탐사취재하신 기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도... 특히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이 현 여권인사로 판단될때부터 관련 문제들 제기해서 진영논리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롭구요.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완벽하게 사생활의 영역인 문제들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아에 언급도 하지말고 이런건들이나 좀 잘 검증했으면 합니다.
5
매뉴물있뉴
좋은 언론사이긴 한데... 인기있기는 어려운 언론사...;;
그저그런
연좌죄는 없어져야죠. 이 건을 물어뜯는 사람들은 전 대통령 장인어른 사건이 뭔지는 알고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매뉴물있뉴
?? 이건 연좌죄가 아닙니다;
장모가 감옥간다고 총장을 같이 감옥에 보내는게 아니에욥?;;
이건 그냥 대권 유력주자에게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거지 연좌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윤총장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는 완벽하게 무죄인데 법원과 검사들이 짜고 장모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다' 라고 대답할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실수도,
아니면 '장모의 범죄는 나와 무관하다,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할수도 있고 그런거죠

윤총장에게 질문을... 더 보기
?? 이건 연좌죄가 아닙니다;
장모가 감옥간다고 총장을 같이 감옥에 보내는게 아니에욥?;;
이건 그냥 대권 유력주자에게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거지 연좌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윤총장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장모는 완벽하게 무죄인데 법원과 검사들이 짜고 장모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다' 라고 대답할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라고 하실수도,
아니면 '장모의 범죄는 나와 무관하다,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답할수도 있고 그런거죠

윤총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그냥, 유력 대선후보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상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그저그런
?? 님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만 질문하는걸로 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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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뭐... 가족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는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조국 동생도 감옥, 조국 아내도 감옥에 있으니 조국도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그렇게 엄청 괴상하고 희귀한 판단이던가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미성숙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런 미성숙한 판단이 흔한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ㅎ
전쟁당시 반동조사를 명목으로 민간인 학살하는데 가담한 사람의 사위였던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니까요.
아무리 내로남불이 시대정신이고 자기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지만요.
매뉴물있뉴
그... 노무현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런식으로 윤석열을 폄훼하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ㅎ
윤석열을 '장모가 그런놈이니 사위도 똑같은 놈이야 ㅉㅉㅉㅉ'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마 노무현도 비슷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본 장모로 윤석열을 비난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친문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5
매뉴물있뉴
저는 그렇게 까지 속이 뒤틀린 사람이 많을꺼라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라...;
아마 어딘가 잘못 아셨을 겁니다.
"장모가 나쁜 놈이니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같은 단순 논리가 아니라
"장모가 나쁜 놈인데 윤석열이 [나쁜 놈인줄 알면서도 압력까지 행사해가며 숨겨줬으니] 나쁜놈이다" 같은 식의 논리 일수도 있으니까요.
전자는 연좌제와 유사한 논리지만
후자는 아닌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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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는 악이므로 말씀처럼 윤석열씨 장모가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그 자체는 윤석열씨가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장모 두둔하겠다고 10원 한장 안받는다고 한 발언은 비판받을 수 있죠. 물론 이건 도의적 차원에서 비판입니다만.. 그리고 이를 넘어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의 신분을 이용해 장모수사, 기소를 압박했다면 이젠 도의를 넘어 권력 남용문제가 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노통도 "장인이 빨치산 할 분이 절대 아니다" 라고 두둔했으면 욕 먹을거고, 권력을 이용해 장인의 명예를 복원시키거나 했으면 권력남용문제로 비판받을겁니다
매뉴물있뉴
그 10원한장 발언은, 애초에 보도 자체가 '지인의 전언'형식이었는데
이미 며칠전에 본인 피셜로 '전 그런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미 발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번질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은연중에 개입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같은 의혹으로 조범동 사모펀드 건으로 조국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하신 장인의 양민학살이야 노무현이 꼬꼬마 때 벌어진 일인데 개입할래야 개입하기 힘들었겠죠. 전대통령의 부친이자 본인도 전대통령이신 누구처럼 본인이 남로당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저그런
아무런 근거 없이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 까지 생각하기보단 내 편에겐 관대하고 상대편에겐 가혹한 전형적 내로남불 같아보이지만 뭐 모르는 일이니까요. ㅎㅎ
켈로그김
장모님이 범죄 좀 저질러도 상관없긴 합니다.
상관이 있으려면 검찰에 재직하던 당시에 불기소되었던 상황에서 윤석열씨의 책임이 있다는 정도가 되어야겠죠.

물론 명확한 본인 책임이 아니라 검찰의 봐주기 논란도 윤석열에게 투영되는건 어쩔 수 없을겁니다.
애초에 검찰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현재의 윤석열을 만든 대부분이니까요.
3
블레쏨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했듯이 윤 전총장 장모님을 수사했다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윤 전총장이 비난받을 부분은 없어 보여요.
4
전 헤드라인에 3년 선고만 보고 '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야?' 하고 클릭했는데 법.정.구.속... 허걱...
집유 5년 주느니 차라리 실형 주는게 윤총장에게는 나았을까요?
매뉴물있뉴
윤총장이 장모 수사에 직접적으로 방해공작을 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된게 없으니
'앞으로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을것이다'라고 전제한다면
어쩌면 장모의 실형이 윤총장이 대통령이 되는데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분명 윤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소문을 누군가는 퍼뜨릴 것이고;
그 소문이 설득력을 갖고 퍼지기 시작한다면
장모의 실형은 윤총장을 더 옭아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모른직다?
나이스젠틀스위트
집유보단 실형이 윤총장에겐 나을 겁니다.
압력 문제는 십중팔구 무죄로 나올텐데 당연히 사회 물 좀 먹은 사람들은 곱게 보진 않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집유받은 장모는 오히려 봐줬다는 하나의 이미지로 남게 될 겁니다.
골로프킨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장모의 판결보다 중요한건 몇 년 전엔 왜 장모만 빠져나갔는가겠지요. 그간 검찰 문화로 볼 때 윤석열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할텐데 이게 입증하기 어렵고 반대로 아예 알리바이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문제인지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게 '공정'인지라 내로남불로 프레임 잡히는 순간 힘들어질겁니다.
1
포크너
기사에 의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 자체가 안되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를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조국씨 sns 보면 어떻게 무혐의된 건지 따져 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인지 입건 자체가 안된 건지는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찾아보진 않았는데 검찰이 몇 번 반려했는데 경찰이 입건 안시킨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1
고기먹고싶다수정됨
이게 예전에 탐사취재한거 보면 저분이 저런거 주특기 더군요 이사건말고도 다른게 또 있습니다.동업자들은 다 처벌받았은데 본인은 검사 고위층에 줄대서 빠져나가기 참고로 윤총장을 사위삼기 전 사건이었습니다. 하던대로 한거죠 그런일환으로 아에 검사를 사위로 삼아버린거 같은데 사위가 너무 커져서 일이... 개인적으로는 윤총장이 뭐 직권남용을 했다기보단 조직내에서 알아서 제식구 감싸주기가 들어간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오 원래 그런 분이셨군요. 조직 내 알아서 제식구 감싸주기라 하더라도 '윤석열도 한통속이구만'하는 실망감이 좀 타격이 갈듯 합니다. 물론 서로 진심 펀치 날리던 이명박근혜가 나란히 대통령 된 것처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카사르
본인이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데요 뭘.
보이차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국 클라스에 갖다대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the hive

대충 윤석열을 이영호로, 장모를 서 모씨로 바꿔서 생각하면 대충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이 온다 봅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이걸 코인사태쪽에 비유한다면 장모가 이영호, 서모씨가 수트겠죠. 윤석열은 이영호 여친 아빠쯤 되는거고.
2
the hive
생각해보니 영호-수트 만남과 비교해도 장모를 그정도로 만날거라고는 생각하긴 어렵긴 하겠네요. 아내라면 전혀 달라지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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