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82 경제매운과자 챌린지하다 사망…'원칩' 판매 중단 8 Beer Inside 23/09/09 4503 0
21493 국제30명 줄서서 16살 소녀를…이스라엘 뒤엎은 분노 7 하트필드 20/08/25 4503 0
28665 경제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14 the 22/03/18 4503 0
18426 사회5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CGV 영업중단 4 BLACK 20/01/31 4503 0
16641 국제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응원 허용 22 녹차김밥 19/09/03 4502 8
2818 IT/컴퓨터갤럭시S8 붉은 액정, '고남기 에디션'이면 문제 없다는데 Liebe 17/04/21 4502 0
16130 방송/연예"데뷔 앨범 이례적 수치" 강다니엘, 음반 선주문 45만 장 돌파 6 tannenbaum 19/07/23 4502 0
30978 사회‘입안 찢어지도록’…마스크 써달란 女알바에 주먹 강타 9 swear 22/08/19 4502 1
9732 의료/건강'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사과는 배상책임 면책' 사과법 도입한다 BONG 18/04/26 4502 0
34822 정치"4대강 보 활용 80%가 찬성"? 환경부 설문조사의 비밀 3 오호라 23/05/27 4502 0
23817 의료/건강"아들이 숨을"..목구멍에 고기 걸린 아이, 식당 직원이 살려 14 먹이 21/04/01 4502 9
26889 국제“공산당원은 자녀 셋 낳아야. 비혼·무자녀 핑계 안돼”…中 관영매체 논평 논란 12 empier 21/12/10 4502 0
28938 정치"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42 데이비드권 22/04/06 4502 3
12046 사회매몰사고 사망 목격 후 자살한 소방관…法 "순직 인정" 7 천도령 18/08/05 4502 3
17934 IT/컴퓨터“네 여자친구 이제 BJ잖아” 여성 BJ 집단 성희롱 논란 5 Schweigen 19/12/23 4502 0
26894 스포츠통합수능 첫 만점 김선우씨.."6시간씩 자고 예외없이 루틴 관리" 16 맥주만땅 21/12/10 4502 0
24079 의료/건강올 여름 해외여행 가나…"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8 무적의청솔모 21/04/28 4502 0
23058 사회‘극단적 선택’이란 말의 공허함…그는 마지막을 ‘선택’하지 않았다 2 늘쩡 21/01/23 4502 1
4115 방송/연예'효리네' 이상순 "관광객 너무 많이 와 정상생활 어렵다" 호소 16 tannenbaum 17/07/20 4502 0
26388 경제아파트 동간거리 줄이고 1층 필로티 활용 다양해진다 2 the 21/11/01 4502 0
32022 정치"회생절차 그대로 진행"한다는 김진태…국제 소송 당할 수도 8 오호라 22/10/28 4502 0
18967 국제돌연 방탄복 140만개 주문한 中육군, 생각나는 이유는 하나뿐 17 에스와이에르 20/02/28 4502 0
26649 사회내부 비리 폭로하고 예산 아낀 경찰에게 '강등' 중징계 7 swear 21/11/23 4502 0
35357 사회DL이앤씨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구밀복검 23/07/08 4502 2
12574 경제'박항서' 매직 '박카스'도 통했다..베트남서 수백만개 팔려 3 JUFAFA 18/09/06 45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