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062 국제"뷔페 못먹게 했다고 사진작가가 결혼식 사진을 지웠습니다" 3 swear 21/10/07 4543 0
37326 사회“디올백”···의대정원 확충 논란, 잠잠해지던 ‘디올백’ 이슈 불붙이나 13 Overthemind 24/03/05 4543 0
15823 방송/연예'아내의 맛' 측, 일베용어 '전라디언' 자막사고 사과 "신중하게 방송 살필 것"(전문)[공식입장] 19 tannenbaum 19/06/26 4543 0
23760 사회'전교조 출셋길' 된 교장 공모제.. 임용 238명 중 154명이 노조출신 7 empier 21/03/27 4543 0
11220 과학/기술천일염에서 섭씨 66도까지 견디는 미생물 발견 3 April_fool 18/07/05 4543 1
20436 의료/건강아시아가 유럽보다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는..습관·변이 등 복합 1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9 4543 0
16853 스포츠롯데 자이언츠, 로이스터 포함 외국인 감독 후보군 공개 12 손금불산입 19/09/19 4543 0
29142 국제금쪽같은 내 강아지, 첫 산책에 금화 15개 발견 6 swear 22/04/21 4543 0
2779 IT/컴퓨터SKT LTE 사용자 납치현상 발생 2 Toby 17/04/19 4543 0
18395 경제신용카드 '비자·마스터' 족쇄 벗는다...한국독자 IC카드 표준 추진 6 Groot 20/01/29 4543 0
29148 정치관용차·양주 선물 '비위'…적발됐던 이정식 "억울" 5 다군 22/04/21 4543 0
24287 스포츠김연경, 중국 상하이 입단 합의…한 시즌 만에 다시 국외리그로 4 다군 21/05/19 4543 0
19682 스포츠KBO "코로나19 안정되면 5월 초 개막·4월 21일 연습경기"(종합) 11 ArcanumToss 20/04/08 4543 0
28388 사회"37년 싸움을 마칩니다"... 김진숙, 퇴직하다 2 거소 22/02/26 4543 35
30692 정치이종호 과기부 장관 미국 방문: ‘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 소요 22/08/04 4543 2
35812 의료/건강고신대, 교직원 임금체불에 학과 운영비도 늑장 지급 6 Beer Inside 23/08/15 4543 0
14309 정치황교안 "모두 적폐로 몰아서야" VS 민주 "반성 사죄부터" 14 하트필드 19/01/15 4543 0
3047 사회이런 보도들 속에서 문재인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45 vanta 17/05/15 4543 4
17385 사회[오! 평범한 나의 셋방] 친구 초대는 2평, 요리는 3평부터 4 moira 19/11/05 4543 9
24811 의료/건강1g이면 100만명 살상, 보톡스는 국가 전략물자 9 매뉴물있뉴 21/07/05 4543 0
14316 과학/기술“요리할 때는 꺼두세요”…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은? 12 파이어 아벤트 19/01/16 4543 1
21230 경제불황 우려해 투자 줄이다 망한다"… 정몽규 향한 이동걸의 경고 6 맥주만땅 20/08/04 4543 0
28399 국제美·유럽, 러시아 SWIFT서 배제…"키예프 공격에 금융고립 결정"(종합) 5 다군 22/02/27 4543 2
17394 사회홍대 거리서 성폭행 시도…알몸 상태 군인 검거 8 swear 19/11/06 4543 0
14326 스포츠톈진, 최강희 감독에게 계약 해지 요구…후임 감독 물색 5 The xian 19/01/16 45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