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59 과학/기술생체 분자로 양자역학 '파장-입자 이중성' 첫 확인 8 Schweigen 19/12/01 4542 0
22012 의료/건강J&J, 3상 돌연 중단..가장 유력했던 백신의 좌절 '충격' 2 은하노트텐플러스 20/10/13 4542 0
25879 정치'최순실 변호' 이경재 변호사, 화천대유서 5년간 법률고문 중 15 알겠슘돠 21/09/24 4541 0
22812 사회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21 사나남편 21/01/02 4541 4
12061 의료/건강발사르탄 제재 발암물질 함유 의심 품목 추가 11 레지엔 18/08/06 4541 0
25378 사회모더나 알고보니 ‘굴욕 계약’, 월별·분기별 공급 계획도 없었다 21 조지 포먼 21/08/18 4541 0
18469 의료/건강당국 ‘무증상 감염’ 가능성 인정 “전파가능성 크다” 7 세란마구리 20/02/02 4541 0
38189 IT/컴퓨터애플은 구형 아이폰들에게는 AI 지원이 제한됩니다. 16 맥주만땅 24/06/16 4541 0
25909 사회층간소음에 흉기 휘둘러 일가족 2명 사망·2명 중상(종합) 6 다군 21/09/27 4541 0
37430 사회양궁 안산, 일본풍 식당에 “매국노 많네”... 업체 대표 “순식간에 친일파 됐다” 22 danielbard 24/03/17 4541 0
26183 게임불사조도 하루 네 번 죽으면 못 살아난다 4 알겠슘돠 21/10/16 4541 1
15178 사회세월호 망언 차명진, 서울대 동기 채팅방서 김학노 교수에 질타 받자 '도망' 9 Darker-circle 19/04/17 4541 6
8269 IT/컴퓨터"차세대 보급형 아이폰 6월 WWDC서 첫선" 8 Dr.Pepper 18/02/26 4541 0
35153 정치"좌파, 사교육 장악했다"는 與…정청래·정봉주 등 학원장 출신 9 퓨질리어 23/06/22 4541 1
25186 정치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연기될까 18 Profit 21/08/03 4541 2
25188 정치"얘들아 형 사실"…윤석열, 민트초코 먹방에 누리꾼 "억지로?" 40 swear 21/08/03 4541 0
28265 정치국민의힘 "대장동 녹취록 공개…이재명 의혹 더 커져" 8 사십대독신귀족 22/02/19 4541 5
38250 경제상속세 낮춘다고요? 그럼, 소득세 올릴 각오 하셔야죠 9 야얌 24/06/23 4541 2
1387 사회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묵인하기로. 1 Beer Inside 16/12/30 4541 0
10859 의료/건강30년 만에…WHO “트랜스젠더, 정신질환 아니다” 14 tannenbaum 18/06/19 4541 11
31083 국제英 고물가에 유통기한 삭제. 5 moqq 22/08/25 4541 0
24684 정치"치매 오거돈 공천한 與, 부산시민에 사죄하라" 변론 후폭풍 14 맥주만땅 21/06/23 4541 0
18286 경제日언론 "한국의 일본 의존 탈피 성과 내고 있다" 평가 3 步いても步いても 20/01/21 4541 0
21103 국제중, 휴스턴 영사관서 철수…미국 관리들이 영사관 접수 3 존보글 20/07/25 4541 0
21362 국제"복원에 수십년" 모리셔스 日선박 기름유출에 전문가 경악(종합) 15 다군 20/08/14 45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