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655 경제한국GM 법정관리 피했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종합)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4/23 4542 0
11447 게임게임 '서든어택' 개발 뒷얘기가 궁금하다 3 Aftermath 18/07/14 4542 0
12727 경제북한도 재테크는 부동산...평양 40평 아파트 10배 뛰어 2억 7 AGuyWithGlasses 18/09/17 4542 2
28856 국제美 피자가게 부자, 강도당한 한국계 여성 구해…"진정한 영웅" 3 다군 22/03/31 4542 4
32184 사회"서울청 정보부장이 삭제 지시"…윗선 번진 은폐·묵살 의혹 21 Picard 22/11/10 4542 2
953 스포츠허리띠 졸라맨 삼성 스포츠..떠나는 스타 플레이어 5 NF140416 16/11/28 4542 0
12986 국제"전두환 장세동이 미소년이라니 말이 되나"…불붙은 '모에화' 논란 11 astrov 18/10/15 4542 0
28859 경제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Folcwine 22/03/31 4542 1
10428 방송/연예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정직 6개월 2 알겠슘돠 18/05/28 4542 0
7102 스포츠프로야구 선수 '데이트 폭력'…헤어지자는 여친 얼굴 때려 입건 1 tannenbaum 17/12/22 4542 0
17598 정치'국민과의 대화' 文 어깨뒤 남성, 문팬 카페 '백두'였다 15 코페르니쿠스 19/11/26 4542 4
28606 정치조응천 "이재명 역량 덕에 초박빙 승부...결국 문제는 민주당" 55 Beer Inside 22/03/14 4542 0
14527 사회중앙지법 "변시 1회, 사시 42기보다 선배" 결론 10 자공진 19/02/02 4542 0
20672 사회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16 4542 2
14529 국제日극우인사 韓비판 자제론.."한국 도라에몽 '진구' 취급 틀렸다"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03 4542 0
36034 정치"'건군이념' 무슨 뜻인가?" 묻자 "홍범도는 공산주의 활동‥" 9 매뉴물있뉴 23/09/04 4542 0
27331 정치윤석열 선대위, 총괄본부장·신지예 일괄 사퇴 및 쇄신 절차 돌입 39 22/01/03 4542 0
27587 문화/예술간송 전형필이 아끼던 ‘국보 불상’ 경매 나왔다 5 늘쩡 22/01/15 4542 0
28356 정치주관방송사 대선 토론 사회자 추천했던 정준희 교수가 교체된 까닭 5 탈론 22/02/24 4542 0
29126 국제'성병' 매독 환자, 역대급 속도로 늘어나는 日…원인 미스터리 6 말랑카우 22/04/20 4542 1
14792 방송/연예전현무·한혜진 "결별..'나혼자산다' 잠시 휴식" 14 장생 19/03/06 4542 0
16840 방송/연예정국 열애설 불똥 해쉬스완 "그만하자..난 음악하는 사람" 4 tannenbaum 19/09/17 4542 0
36552 정치"조국은 다시 그를 부른다"...박정희 동상, 대구에 세운다 22 곰곰이 23/11/09 4542 0
23242 사회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2 empier 21/02/07 4542 1
5323 방송/연예주진우 “김성주 패 죽이고 싶다”…왜? 17 Beer Inside 17/09/15 45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