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664 경제“1시간당 3만7500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싸다 생각하나요?” 9 Beer Inside 23/11/23 4589 0
13625 경제'13월의 월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딱 1년 더 해준다 5 JUFAFA 18/11/30 4589 0
15417 의료/건강업무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6 3 애콜라이트 19/05/17 4589 0
24634 정치송영길, 광주참사에 "엑셀만 밟았어도"..논란되자 "기사 비난 아냐" 11 맥주만땅 21/06/17 4589 0
22334 사회"前야구선수 폭행에, 남편이 IQ55 장애인 됐다" 靑청원 10만 3 swear 20/11/18 4589 0
35391 정치분리징수로 흔들어 놓고 2TV 폐지로 공영방송 '말려죽이기' 5 오호라 23/07/11 4589 0
12352 IT/컴퓨터"아이폰이 고급 세단이라면.. 갤럭시노트9은 우주선" 13 김우라만 18/08/21 4589 0
14912 국제[외신] 포함, 네덜란트 위트레흐트 총격, 테러 의심 2 Darker-circle 19/03/18 4589 0
23616 국제독·프 등 유럽서 AZ백신 접종중단 잇따라…18일 EMA 결정 주목(종합2보) 6 다군 21/03/16 4589 3
1345 정치"지지율 50% 넘는 대통령 뽑자".. 손잡은 국민의당·정의당 15 하니n세이버 16/12/26 4589 0
23873 정치서울·부산 與 대참패…오세훈, 25개구 싹쓸이 압승(종합2보) 4 다군 21/04/08 4589 1
36419 정치"푸틴, 심정지 상태로 발견"…크렘린 내부자 11 유아 23/10/24 4589 1
4676 방송/연예신봉선 "날 이용해 한지민·아이유에 악플..미안하고 기분 나빠" 4 벤젠 C6H6 17/08/19 4589 0
19268 의료/건강"그래서, 후쿠시마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야?" 하트필드 20/03/14 4589 2
32068 정치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7 알탈 22/11/02 4589 1
25157 국제전 엑소 멤버 크리스, 강간죄로 중국서 체포돼…기소 유력(종합) 18 다군 21/08/01 4589 0
34117 경제구글, 직원 복지 축소 9 알료사 23/04/04 4589 0
21576 스포츠다비드 실바, 코로나19 양성 반응… 라리가 복귀전 10월 전망 귀차니스트 20/09/01 4589 0
16458 방송/연예"'프듀101' 조작" 언급된 파일, 제작진 폰에서 나왔다 5 The xian 19/08/19 4589 0
20044 경제진단키트업계 "일본, 수출 대상국서 맨 마지막" 5 다키스트서클 20/05/01 4589 0
14669 사회[취재후] "의원 아들이라 소문났을 뿐..베일 속 국회 프리패스 카드" 5 2019영어책20권봐 19/02/20 4589 0
36685 정치"김건희 여사, 명품 준 목사 대통령 행사 초청" 의혹 제기돼 25 야얌 23/11/28 4589 1
17230 과학/기술쥐에게 시리얼 주며 훈련시켰더니 간단한 운전도 해내 10 다군 19/10/24 4589 3
12879 방송/연예황교익 '백종원의 골목식당' 저격 "아무리 예능이어도" 6 astrov 18/10/02 4589 0
28751 IT/컴퓨터미국 애리조나주, 처음으로 아이폰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Beer Inside 22/03/24 45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