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588 사회‘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19 Picard 22/09/30 4590 0
20582 외신BTS and Big Hit Entertainment Donate $1 Million to Black Lives Matter (EXCLUSIVE)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08 4590 3
21095 사회[이 순간] 서울 도심 빈자들의 섬…노숙인 용산 텐트촌 2 BLACK 20/07/24 4590 5
22119 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10 JUFAFA 20/10/25 4590 1
26471 스포츠 골 넣고 골대에 급소 부딪힌 선수, 결국 '화려한 깁스' 8 구박이 21/11/08 4590 0
23144 경제악의적 불매운동 조장 그만..남양유업, 악플러 수사 의뢰 6 Schweigen 21/01/31 4590 0
29800 IT/컴퓨터가상자산협회,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촉구 22 Beer Inside 22/06/09 4590 0
37480 정치 韓 "목련 피는 봄이 오면.…"文 "목련 환하게 폈다" 5 Beer Inside 24/03/22 4590 0
20329 의료/건강K방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K의료는 혼란 그 자체였다 12 먹이 20/05/21 4590 14
8042 기타"귀성길 마스크 준비하세요"..설 연휴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1 알겠슘돠 18/02/12 4590 0
25706 정치북 매체, 'D.P.' 조명…"지옥 같은 남조선 군살이 실상 파헤쳐" 17 swear 21/09/11 4590 0
26218 정치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면 정치 잘해…호남서도 칭찬" 44 Picard 21/10/19 4590 3
11371 사회혼저옵서예? 그만옵서예! 21 Erzenico 18/07/11 4590 0
37228 정치이낙연 "합의 부서져, 다시 새로운미래로"‥개혁신당 결국 '결별' 13 괄하이드 24/02/20 4590 0
8814 사회'미투플레인을 멈춰주세요' 12 레지엔 18/03/24 4590 3
23662 스포츠인천, 이적료 송금 실수로 2억 '공중분해' 2 JUFAFA 21/03/19 4590 0
28271 사회확진자 하루 10만명인데…"코로나 검사도 연차 쓰라 해" 1 다군 22/02/20 4590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4590 0
3441 스포츠안민석 의원 "최순실도 못 건든 현대축구협회, 축구인에 돌려줘라" 12 알겠슘돠 17/06/09 4590 0
29809 정치문재인 정부는 민변으로 도배되었는가 37 당근매니아 22/06/10 4590 1
31345 사회이수정 "낮엔 반성문, 밤엔 살인..스토커 인권 지켜주면서 피해자는 못 지켜" 21 tannenbaum 22/09/16 4590 6
21874 사회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사법체계 부정 불허" 9 닭장군 20/09/24 4590 0
25458 정치국힘 부동산 의혹 12인 명단공개, 윤희숙 포함. 18 기아트윈스 21/08/24 4590 0
35698 사회[제보는 MBC] 두 초임교사의 죽음‥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1 매뉴물있뉴 23/08/07 4590 1
9843 기타남북 정상 ‘도보다리 밀담’ 엿들은 새는… 7 moira 18/05/02 45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