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60 국제美 유명 앵커 래리 킹, 코로나19로 결국 사망..향년 87세 5 swear 21/01/24 4610 0
29716 정치조국 측 “동양대 위조 표창장은 정경심 관련… 조국은 몰랐다” 19 danielbard 22/06/03 4610 0
20245 사회5살 의붓아들 줄로 묶고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1 swear 20/05/15 4610 0
31254 스포츠WBC, 너무 나가고 싶지만..." 김하성의 고민 10 danielbard 22/09/09 4610 0
3351 정치. 31 눈부심 17/06/02 4610 0
3096 정치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신청 2 우웩 17/05/17 4610 0
29465 경제7억원 대박의 꿈이 물거품으로…허탈한 카뱅 카페 직원들 16 구밀복검 22/05/15 4610 1
31769 방송/연예'제니와 결별' 지드래곤, 장원영과 열애설…스티커로 암시했나 7 OneV 22/10/12 4610 0
16666 게임넥슨, 게임 개발 땐 직원..중단 땐 헌신짝 The xian 19/09/05 4610 0
27418 정치安으로 野 단일화… 안철수 41.6%, 이재명 33.7%[알앤써치] 35 syzygii 22/01/06 4610 0
37658 정치한동훈, 원희룡과 '이재명 소고기 논란' 식당서 식사 9 공무원 24/04/08 4610 0
16156 경제규제자유특구 선정 11 Zel 19/07/25 4610 0
22813 외신Why Markets Boomed in a Year of Human Misery 12 케이크 21/01/02 4610 1
23325 사회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2 empier 21/02/15 4610 0
29725 사회이근, 가세연 저격.."벌써 망했냐? 전쟁터였으면 사살" 18 Mariage Frères(바이오센서) 22/06/04 4610 0
14368 문화/예술홍석천 “‘최저임금 여파로 폐업’ 기사 제목, 제 의도와 달라” 7 astrov 19/01/19 4610 0
14624 의료/건강생물학적 자녀가 최대 200명?..네덜란드 의사 의혹 풀릴까 9 맥주만땅 19/02/15 4610 0
16929 사회"2030 취업난, 北 손잡으면 된다는 여권 386” 12 Fate 19/09/26 4610 4
22305 사회현각 스님 "속지 마, 혜민 스님은 사업자이자 배우" 14 닭장군 20/11/15 4610 0
23841 정치안고을 생태탕 식당 사장, "내가 오신지 알면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주방에서 일했다" 9 나코나코나 21/04/03 4610 0
11042 과학/기술오라클, 자바SE 월 구독 상품 출시..칩당 25달러 4 JUFAFA 18/06/27 4610 0
36899 정치윤 대통령 신년사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16 덕후나이트 24/01/02 4610 0
28965 정치安 "현 정부조직 기반해 조각 추진…여가부장관도 임명" 22 데이비드권 22/04/07 4610 0
30758 정치추경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α 매각" 10 알탈 22/08/08 4610 1
28199 정치윤석열 공약에 '검찰 공화국 선언' 비판한 신문들 37 과학상자 22/02/16 4610 7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