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729 스포츠메드베데프의 이상한 우승 세리머니? 알고 보니 축구 게임 속 골세리머니 2 맥주만땅 21/09/13 4522 0
24195 사회"빨래 널다 손님 마주할 판" 흰여울마을에 난립한 루프탑 카페 다군 21/05/11 4522 0
15749 사회"미성년자 커플이 모텔에…" 숙박앱이 청소년 혼숙 조장? 10 메존일각 19/06/20 4522 0
25990 문화/예술갯벌 세계유산, '세계 5대' 강화갯벌 왜 빠졌나 엘에스디 21/10/01 4522 4
16775 사회서울대생 80%가 장학금 받는다고?… ‘조국 청문회’ 때 수혜율 ‘뻥튀기’ 논란 7 우주최강귀욤섹시 19/09/10 4522 5
19079 의료/건강'코로나19' 최전선에서..전담병원 의료진들은 지금 2 토비 20/03/05 4522 11
24711 외신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11 운영체제 공개 7 다키스트서클 21/06/25 4522 0
13704 문화/예술먼나라 이웃나라 37년 이원복 "인도·아프리카도 가야죠" 6 벤쟈민 18/12/05 4522 0
24460 의료/건강화이자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19 T.Robin 21/06/03 4522 0
28045 정치추미애 "이낙연, 李 대장동 범인 몬 잘못 사과해야" 36 사십대독신귀족 22/02/09 4522 1
11406 국제우간다, SNS 사용에 과세하기로… 거센 반대시위 April_fool 18/07/12 4522 0
25234 스포츠바르셀로나 CEO "메시 연봉 30%만 받겠다 했지만…그마저도 감당 불가" 19 swear 21/08/06 4522 0
25490 경제한은, 기준금리 0.75%로 0.25%p 인상 13 알겠슘돠 21/08/26 4522 0
27794 의료/건강인구 90% 감염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오면 잠에서 깬다 3 다군 22/01/25 4522 0
1685 사회"응급실에 연예인 왔다" 지인에게 알린 의사 2명 중징계 13 다람쥐 17/01/22 4522 0
29847 사회횡단보도 앞 사람 서있으면 차량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11 CheesyCheese 22/06/14 4522 1
6552 의료/건강북한 병사 수술비 누가 내나…"신병 확보 주체에 따라 제각각" 9 Beer Inside 17/11/27 4522 1
16792 정치검찰, 조국 부인 '표창장 위조' 공동범행에 무게..추가 수사 3 오호라 19/09/13 4522 0
29081 댓글잠금 방송/연예"정치색 아닌 인류애"..세월호 추모한 ★에게 [이슈&톡] 4 Regenbogen 22/04/16 4522 3
18586 경제‘멈춰선 혁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결국 징역 1년 구형 9 Cascade 20/02/10 4522 0
21402 경제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5 사십대독신귀족 20/08/19 4522 0
21658 문화/예술1500년전 신라왕실이 먹은 초호화 음식 확인됐다..돌고래와 남생이, 복어, 성게까지 3 Schweigen 20/09/07 4522 0
20891 문화/예술'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5 맥주만땅 20/07/03 4522 0
32412 정치尹 "강성 노조는 심각한 문제…中, 北에 영향줄 능력과 책무 있어" 6 알탈 22/11/29 4522 0
34972 스포츠BBC "메시, 사우디·바르셀로나 아닌 미국프로축구 마이애미로"(종합) 8 다군 23/06/08 452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