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105120941354734

https://news.joins.com/article/2405523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25142i


법무부에서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합수단 폐지 이후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8건만
수사를 마무리하여 3건은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단은 2013~2019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는데,
당시 합수단은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불공정거래 혐의,
코스닥시장 상장 바이오기업인 신라젠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합수단 폐지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라임·신라젠 등 수사로 여권 인사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합수단을 폐지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