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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5/06 12:12:17 |
| Name | Profit(Profit) |
| Subject | 이재명 “여행비 1000만원”, 이낙연 “전역때 3000만원”, 정세균 “사회초년생에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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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55704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군 의무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에게 300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여행 비용 1000만 원 지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 원 통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의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 천만원 받고 삼천, 삼천 받고 1억. 대선 시즌을 맞이하여 바야흐로 막을 올리는 포퓰리즘. 청년층 지원이라 취지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만, 모든 문제를 현금살포(결국 세금)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면에서 그저 나랏돈을 갖고 제가 주는 양 선심 쓴다는 인상이 먼저 드네요. 무슨 포커에서 하프 치는 것도 아니고 딱 판돈이 3배씩 올라가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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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 친분있는 유저들의 어뷰징을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백섭 및 해당유저 밴 하지 않고 다이아만 뿌리는 그런 모습 같읍니다.
....다이아도 사실 우편함 까보기 전엔 장담도 못함(....)
백섭 및 해당유저 밴 하지 않고 다이아만 뿌리는 그런 모습 같읍니다.
....다이아도 사실 우편함 까보기 전엔 장담도 못함(....)
이재명은 특성화고 지원업무협약 자리에서 얘기한거죠. 특성화고는 사실 대학보다 취업에 초점이 맞춰진 곳이고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은 편이라 대학이든 여행이든 기회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대충 기자회견 하면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특성화고 지원협약자리 등에서 저런 소리하는게 머리 많이 굴리고 한거죠. 근데 당내 대선 선두주자인 이재명이 하니까 이낙연이든 정세균이든 앞 다투어서 저런걸 얘기하네요.
무상급식이 10년 정도 전에 화두였었고 지금은 손해보는 청년층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으니 저 정도쯤은 껌도 아닌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겁니다ㅋㅋ
여당측이 저정도면 야당측은 어떻게 나올지 흥미진진 해집니다.
아 우선 유승민이 뭐라고 할지는 알겠습니다. 무조건 반대!ㅎㅎ
무상급식이 10년 정도 전에 화두였었고 지금은 손해보는 청년층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으니 저 정도쯤은 껌도 아닌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겁니다ㅋㅋ
여당측이 저정도면 야당측은 어떻게 나올지 흥미진진 해집니다.
아 우선 유승민이 뭐라고 할지는 알겠습니다. 무조건 반대!ㅎㅎ
까놓고 전역 3천이면 군월급 정상화랑 다를게 없죠.
그정도 목돈이면 그냥 펑펑 써도 돈이 사회에 도는거니
탕진해도 내수진작 경기부양이구요. 당장 돈이 급해서 3D 갑질 ㅈ소에서 신고도 못하고 착취당할일도 없을거구요. 아니 그런일도 다 신고때릴테니 사회 정의구현 비용이라고 치면 싸죠.
그정도 목돈이면 그냥 펑펑 써도 돈이 사회에 도는거니
탕진해도 내수진작 경기부양이구요. 당장 돈이 급해서 3D 갑질 ㅈ소에서 신고도 못하고 착취당할일도 없을거구요. 아니 그런일도 다 신고때릴테니 사회 정의구현 비용이라고 치면 싸죠.
제 생각에는 전역 후 퇴직금 3천이 더 낫다고 보이는데 군 월급 최저시급 인상하면 그에 맞춰 간부급도 인상되어야 하거든요. 간부도 최저시급을 못 맞추기 때문에 대충 17만 명 월급이 더 오르게 됩니다. 대신 저 일시불은 간부도 3천 퇴직금으로 퉁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위 전역자 기준 퇴직금 5백 초)
이재명씨 여행비 1000만원은 영상보니 진지한 주장도 아니고 툭 던진 말인데 엄청 과장되네요 ㅋㅋㅋ
https://youtu.be/HUFVD_SloHg
11:50초
이낙연씨 전역지원금은 뭐 과거부터 나오던 말이고요. 저는 사실 차라리 월급을 최저이상으로 주는게 낫다고 보긴 하는데 저것도 방안일 수 있죠
https://youtu.be/HUFVD_SloHg
11:50초
이낙연씨 전역지원금은 뭐 과거부터 나오던 말이고요. 저는 사실 차라리 월급을 최저이상으로 주는게 낫다고 보긴 하는데 저것도 방안일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군인월급 왜 최저임금 아래냐는 사람들이 전역 일시금 3000만원을 표팔이라고 욕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이니 전역일시금 3000만원을 월별로 쪼개면
3000/18=166.7만원의 월급증가 효과가 나는건데,
지금 사병월급이 상병기준 55만원이니 더하면 216.7만원. "실질적 최저임금" 달성된 셈입니다.
이게 선심성 정책이면 군인월급 최저임금도 선심성이에요.
복무기간이 18개월이니 전역일시금 3000만원을 월별로 쪼개면
3000/18=166.7만원의 월급증가 효과가 나는건데,
지금 사병월급이 상병기준 55만원이니 더하면 216.7만원. "실질적 최저임금" 달성된 셈입니다.
이게 선심성 정책이면 군인월급 최저임금도 선심성이에요.
병사 임금 현실화나 전역지원금이나 액수로 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노동에 대한 댓가라면 전역지원금의 형태가 아니라 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이 맞고, 복무 중에도 돈 쓸 곳은 꾸준 하기도 한데다가 무엇보다 복무는 했는데 전역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전역지원금이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임금현실화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전역지원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면 최선 차선 얘기가 의미가 있는데, 전역지원금 3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제시된 이상 군복무기간 중 임금 총액 3천만원 수준으로 현실화라는 최선이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된 지원금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실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닌 것 같네요. 보궐선거 지더니 짱구굴려 나온 소리로 보이는 상황이니 욕먹는거죠.
저 셋 중 하나로 묶이기도 좀 그런건 정세균 '1억'인데 이건 1억 만들 수 있는 통장을 얘기하는거라 사실 지원금 같은거랑은 다르죠.
저 셋 중 하나로 묶이기도 좀 그런건 정세균 '1억'인데 이건 1억 만들 수 있는 통장을 얘기하는거라 사실 지원금 같은거랑은 다르죠.
월급으로 점진적 인상을 해야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문제가 없죠. 선거 밀리니 아무생각 없다가 액수로 포퓰리즘 경쟁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좋게 볼 수가 있나요.
그래도 군역 보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그것 하나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합니다.
그래도 군역 보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그것 하나는 다른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합니다.
솔직한 의견은,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는 겁니다
다만 1 대선 같은 미끼가 없으면 저런 정책을 던질줄 모르는 사람들.
2 저런 미끼를 상대방이 던지면 자기도 던지는 사람들
이라는게 좀 꼴보기 싫습니다.
스타트를 이낙연이 끊으니까 이재명 정세균이 같이 뛰어든거고
곧있으면 국민의 힘도 뛰어들거에요.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시켜줄 대선후보 아무도 없었지만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 다 만원하겠다고 쇼했던것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리가 이런 뉴스에 크게 관심갖지 말아주는게 좋은것 같기도합니다.
다만 1 대선 같은 미끼가 없으면 저런 정책을 던질줄 모르는 사람들.
2 저런 미끼를 상대방이 던지면 자기도 던지는 사람들
이라는게 좀 꼴보기 싫습니다.
스타트를 이낙연이 끊으니까 이재명 정세균이 같이 뛰어든거고
곧있으면 국민의 힘도 뛰어들거에요.
최저임금 만원을 실현시켜줄 대선후보 아무도 없었지만
문재인/안철수/홍준표/심상정 다 만원하겠다고 쇼했던것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리가 이런 뉴스에 크게 관심갖지 말아주는게 좋은것 같기도합니다.
노동에 걸맞는 임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해주려는것이니깐요.
전자를 정상화 시키라는거지 착취후 지원을 해주라는게 아닙니다.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라는건데,
식대 및 교통비및 각종 격려금으로 사장이 호혜로 베풀려는것에 대해 찬성해야하나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면 이해가 되실려나요
최저임금 맞춰주라고한다고 지원하겠다는걸 찬성해야한다는것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전자를 정상화 시키라는거지 착취후 지원을 해주라는게 아닙니다.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라는건데,
식대 및 교통비및 각종 격려금으로 사장이 호혜로 베풀려는것에 대해 찬성해야하나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면 이해가 되실려나요
최저임금 맞춰주라고한다고 지원하겠다는걸 찬성해야한다는것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거기도 지원금의 형태로 이루어져야할 이유가 있었나보죠.
그중 하나가 포퓰리즘이 될수 있겠고요. 일부에게만 지원되는것일수도 있고요.
어떤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타국도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같고요.
여튼 월급상승을 찬성한다고 지원금 형태를 찬성해야함은 아닌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포퓰리즘이 될수 있겠고요. 일부에게만 지원되는것일수도 있고요.
어떤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고 타국도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같고요.
여튼 월급상승을 찬성한다고 지원금 형태를 찬성해야함은 아닌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엔 군복무크레딧이라고 군복무자 대상의 6개월 연금 혜택이 있습니다. 왜 2년이 아니고 6개월뿐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현행 보상체계도 있는 만큼 굳이 위헌 안나올거라고 봅니다. 가산점은 보상이라서 위헌이 나온게 아니라 제도가 하자가 많아서 위헌 나온거라서요
그리고 2000년 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에서 소득공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니 반박도 가능하고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3640 뭐 화장실 나왔으니 말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반박할 무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에서 소득공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니 반박도 가능하고요.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3640 뭐 화장실 나왔으니 말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반박할 무기는 있습니다
180석 가진 여당 전대표이자 중진이란 사람이 말만 하지 말고, 180석으로 법안 통과 시키고 말하세요...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게 있는데 뭔 또 말로 퉁칠라고 하나
내일이라도 법안 제의하면 진심 인정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게 있는데 뭔 또 말로 퉁칠라고 하나
내일이라도 법안 제의하면 진심 인정합니다.
표팔이 아니면 뭐예요?
180석에 대통령도 잡고있는데
지금 당장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해보시라고 하세요. 야당이 발잡는다구요? 야당이 뭐라하든 신경도 안쓰고 부동산 질주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거 통과 안시키고 시간 끌다가 대선까지 버틸거면 표팔이라 해도 되죠?
180석에 대통령도 잡고있는데
지금 당장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해보시라고 하세요. 야당이 발잡는다구요? 야당이 뭐라하든 신경도 안쓰고 부동산 질주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거 통과 안시키고 시간 끌다가 대선까지 버틸거면 표팔이라 해도 되죠?
저런 포퓰리즘 보면서 든 생각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5공시절 3S정책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본인의 진심이든 지나가던 말이든 돈을 뿌리겠다는 저 정치인분들은,
저 3S에 가열차게 대항했던 그런 세대이자 사람들이었다는 게 아직도 인식이 저 단계에 멈춰있다는 게 가장 마음아픕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본인의 진심이든 지나가던 말이든 돈을 뿌리겠다는 저 정치인분들은,
저 3S에 가열차게 대항했던 그런 세대이자 사람들이었다는 게 아직도 인식이 저 단계에 멈춰있다는 게 가장 마음아픕니다.
갑자기 생각나버렸다...
85년인가 그랬을거에요.
겨울방학이라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 데리고 어딜 가셨어요. 가서 보니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었고 단상에선 띠 두른 아저씨가 뭐라 뭐라 소리지르고 한참을 그렇게 떠들고 나니 사람들이 막 줄을 서시 시작했어요. 저도 할머니 따라 영문도 모르고 줄을 서니깐 트럭에서 우산이랑 뭐 이것저것 나눠 두드라구요. 하나 더달라 못준다 우린 식구가 몇이다 안된다 1명당 하나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능.
85년인가 그랬을거에요.
겨울방학이라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 데리고 어딜 가셨어요. 가서 보니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었고 단상에선 띠 두른 아저씨가 뭐라 뭐라 소리지르고 한참을 그렇게 떠들고 나니 사람들이 막 줄을 서시 시작했어요. 저도 할머니 따라 영문도 모르고 줄을 서니깐 트럭에서 우산이랑 뭐 이것저것 나눠 두드라구요. 하나 더달라 못준다 우린 식구가 몇이다 안된다 1명당 하나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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