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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28 18:07:02
Name   Profit(Profit)
Subject   천대엽, 체납·압류 없다더니···"차량 압류만 11차례 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97139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십여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주정차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광안대로 통행료 체납 등으로 수 차례 차량이 압류됐다가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유상범 의원 측은 “본인 소유 차량 두 대의 지방세를 밀려 압류 당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11차례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천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이 압류된 적이 있는지’ 등의 서면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관계와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니 뭔 이런 인간들은 어디서 찾아서 대법관으로 자꾸 임명하나 그래... 판사라는 사람이 차량 압류는 도대체 왜 당합니까. 나라에서 녹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말이죠. 잡범이 판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대법관이 말이 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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