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952469

법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시 은행대출 원금 감면과 보험료 납입 유예를 금융위 명령으로 시행할수 있게
한다는건데, 현재 금융위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최근 안그래도 어려워진 1금융권 대출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될거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정부가 비교적 조용하니 여당이 시장하고 한판 붙기 시작하는군요.

Date	21/04/22 13:31:39
Name	Bergy10
Subject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https://kongcha.net/news/24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952469 법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시 은행대출 원금 감면과 보험료 납입 유예를 금융위 명령으로 시행할수 있게 한다는건데, 현재 금융위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최근 안그래도 어려워진 1금융권 대출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될거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정부가 비교적 조용하니 여당이 시장하고 한판 붙기 시작하는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Bergy10님의 최근 게시물 24-07-26 힐빌리는 우리 주변 어디나 있다. [18] 24-07-08 홍명보 감독과의 약속 지킨 김영권, '연봉 3배' 중동 유혹 뿌리쳤다 [9] 24-05-19 튀르키예 언론 "귀네슈, 한국 대표팀 부임"…정해성 "오보" [2] 23-09-05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KBS 20210826 방송) [2] 23-08-03 주호민 아들 학교 "신고 권유한 적 없어"... 2차 입장문 논란 [26] 22-02-26 러시아, 키예프 민간인 거주구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 [4] 22-01-25 與 “윤미향·이상직 제명, 종로·안성·청주 상당 무공천”… 송영길 “차기 총선 불출마” [28] 21-09-27 '어떻게 쓴 건데'…무장 강도 위협에도 박사논문 지킨 여대생 [13] 21-06-11 “백신 맞은 분, 전용석에 모십니다” 뉴욕은 지금. [0] 21-04-22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