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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20 15:05:45
Name   구밀복검
Subject   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20/106496446/1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지난 1년여 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임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피해자의 업무복귀 지원을 약속하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업무복귀 문제를 상의하였고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건 당시 인사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업무로의 복귀는 물론, 우리 조직 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서울시 청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와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 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제가 공약 드린 대로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교육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청 본청 뿐 아니라, 본부 및 사업소, 그리고 공사와 공단은 물론 출연기관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100% 이수 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도 조직 구성원들이 이를 지키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실추한 우리 서울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직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과를 계기로 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서울시민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https://news.joins.com/article/24035947
곁다리로 최근의 2차 가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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