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3/26 09:30:22
Name   그저그런
Subject   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https://kongcha.net/news/23750
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http://naver.me/x8ltjiw7

소급에 찬성하는건 아닙니다만,
합법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소급해서 규제하더니, 비리로 땅투기 한사람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군요.

공정하고 정의로운척 하더니 180석은 자기들 권력 강화할때만 쓰나봅니다.


웃기는건 25차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개발 주도 권한을 LH에 몰아주는 방식이라는겁니다.
도둑들에게 은행 금고를 맡기겠다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97 IT/컴퓨터'세계 최초'라는 한국 5G, 속도는 미국의 절반 2 그저그런 20/05/26 3651 0
18351 국제긴자 거리서 들려오는 한국어…日" 韓 관광객 돌아오기 시작" 11 그저그런 20/01/27 2465 0
22449 정치법무부 감찰위 “절차상 흠결…尹 징계 청구·직무 배제 등 부적정” 8 그저그런 20/12/01 3111 4
17587 국제日, 韓에 "형식적이지만 규제철회 한 달 걸려" 언급…美도 인지 2 그저그런 19/11/25 2498 0
15540 과학/기술화웨이 발뺌하다 '한 글자 때문에' 제대로 당한이유 3 그저그런 19/05/27 4115 0
16567 국제아베, G7서 또 한국 비난…'국가 간 신뢰 훼손' 주장 반복 1 그저그런 19/08/27 2649 0
16314 국제아베 측근 의원 "한국은 과거 매춘관광국"... 방일 의원들 앞 망언 15 그저그런 19/08/07 2372 0
17597 방송/연예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5 그저그런 19/11/26 2223 1
25533 사회은행권, 신용대출 '연봉이내'·마통 '최대 5천만원'으로 묶는다 7 그저그런 21/08/29 2448 0
19134 국제이탈리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천375명…"한국보다 많아"(종합) 그저그런 20/03/09 2006 0
22718 댓글잠금 정치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확보 지시…백신정치화 중단하라"(종합) 29 그저그런 20/12/23 3786 0
17599 국제日 “韓수출우대국 복귀 3가지 조건 선행돼야…수 년걸릴 것” 5 그저그런 19/11/26 2538 0
37567 기타“남의 이름 팔지마”...이연복, ‘스승 사칭’ 식당에 분노 2 그저그런 24/04/01 1414 0
16064 국제NHK “日,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신속 수출허가 방침” 6 그저그런 19/07/19 3784 0
25282 사회변덕정책에 집값급등, 서민 울고 정부 웃었다 22 그저그런 21/08/11 2559 1
23492 경제"땅문서 넘기고 LH 믿으라?"…`무소불위 권한` 변창흠표 공공주택 13 그저그런 21/03/05 3755 2
23750 사회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10 그저그런 21/03/26 2811 1
14536 방송/연예방탄소년단 그래미어워즈 시상자로 참석 3 그저그런 19/02/06 2316 0
19404 국제 (속보) 아베 "올림픽, 연기되는 상황 올 수도" 6 그저그런 20/03/23 2699 1
17613 국제10월 방일 한국인 65.5%↓…동일본대지진 이후 최대 감소 3 그저그런 19/11/27 2548 1
21709 사회침묵 깬 秋아들 지휘관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둘다 있었다" [전문] 28 그저그런 20/09/11 3258 4
33485 경제원희룡, 대한항공 마일리지 재차 비판…“자세부터 틀렸다” 10 그저그런 23/02/20 1544 0
25294 사회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 11 그저그런 21/08/11 2531 4
16081 국제"낮엔 반일, 밤엔 아사히" 日서 불매운동 조롱, 현실은… 11 그저그런 19/07/19 3074 0
34004 스포츠“소속팀만 집중할 것” 한계 다다른 김민재 ‘폭탄 발언’…무거워진 클린스만 감독 어깨 26 그저그런 23/03/29 175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