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무부 내부보고서/신도시 투기 관련

https://news.v.daum.net/v/20210307080036158

법무부 내부보고서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 저조"

법무부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일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306160744672
1-2기 신도시 개발관련 투기도 검찰이 조사했었다는데 이번엔 왜?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

"이용구의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는가"
————-

역시나 댓글엔 주호영 박덕흠 소환..
수사가 이상하면 그걸 법무부장관이 지휘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특검을 꾸리던지.. 검찰 자체가 의심되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꼭 이런 식으로 가야하는건가?

Date	21/03/07 09:41:52
Name	moqq
Subject	법무부 내부보고서/신도시 투기 관련
https://kongcha.net/news/23511 https://news.v.daum.net/v/20210307080036158 법무부 내부보고서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 저조" 법무부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일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306160744672 1-2기 신도시 개발관련 투기도 검찰이 조사했었다는데 이번엔 왜?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 "이용구의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는가" ————- 역시나 댓글엔 주호영 박덕흠 소환.. 수사가 이상하면 그걸 법무부장관이 지휘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특검을 꾸리던지.. 검찰 자체가 의심되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꼭 이런 식으로 가야하는건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qq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수능 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22] 24-08-14 종합병원 중증수가 인상+의료정보플랫폼 구축 = 민영화? [9] 23-10-10 남녀 임금격차 '뿌리' 찾은 골딘에 노벨상 [30] 23-09-18 프랑스 학생 절반 밥 굶는다...인플레이션 직격탄 [8] 23-09-01 “월세 올리지마” 강요하더니… [2] 23-08-21 "한달 전기료 14만→30만원"…빛도 온기도 잃은 유럽 '덜덜' [11] 23-08-17 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23-08-14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富 격차 갈수록 커지는 3가지 이유 [19] 23-08-08 공장일 거부하는 아시아 청년들…전세계 초저가 시대 저문다 [14] 23-06-1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