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3/05 22:57:53
Name   moqq
Subject   [정치] 땅 매입 10개월 전 ‘LH 처벌 완화’ 추진했던 與
https://m.tv.naver.com/v/18822537

https://pgr21.com/freedom/90713

옆동네 글 퍼왔습니다. 넘 복붙이라 탐라에 쓸까하였으나 넘모나 대단한 사건이라 뉴스칸 씁니다.
———————-
2017년 7월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로 LH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위반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로 완하하는 개정안을 냈었네요.
그 뒤 1년도 안지나서 LH 직원들이 땅 사기 시작했고요.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었지만요.
박홍근 의원은 당시 법안을 담당한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였는 모르겠다 했다는데요...
———————
댓글들보면 서울에 공급을 죽어라 막은게 신도시 가격 올리려한거란 얘기도 있는데 킹리적 갓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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