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39250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여기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모든 소득원천에 5% 추가과세를 해서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흠..
확실히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어마어마하긴 하군요.

Date	21/02/23 18:43:45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https://kongcha.net/news/23408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39250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여기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모든 소득원천에 5% 추가과세를 해서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흠.. 확실히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어마어마하긴 하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주식하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