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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문준용씨, 뭐가 거짓말이고 어떻게 비방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피해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예술인 중에서 사업성이나 예술성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0.4.29.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사업의 우수성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불가한 사안이기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심사평을 했습니다.

문준용씨 관련해서 의원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①지원신청서 7장, ②피해사실확인서 1장, ③참여예술인 내역서 1장으로 총 9장입니다. 사업계획 등이 담겨있는 지원신청서는 다른 지원자들도 대부분 이 분량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확인서’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있고, 서울문화재단도 심사과정에서 코로나피해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했기에 이에 주목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문준용씨가 민간단체로부터도 지원받고 또 지원받은 것, 형편이 어려운 많은 피해 예술인들을 제치고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왜곡하며

보니까 지원 신청서 양식을 따로 다운 받아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기입하고 그걸 출력할 수 있는 거네요. 공고된 바에 따르면 위에서 4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서가 20%, 5/6번째 페이지에 있는 계량 지표들이 60%,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업성과예측이 20%. 일단 피해 사실은 심의 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문준용 주장은 진실이긴 하네요. 문준용이 20 페이지 운운한 대목은 좀 갸웃한데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마법천자문 휘갈겨 썼으면 다른 고정 양식 서류와 합쳐서 20 페이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는 하고 뭐 따로 별첨 문서 업로드 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까 봐야 아는 거.

쭉 보면 다소 허술해 보이는 요식적인 신청 형식입니다. 대충 가라로 기입해도 될 거 같고.. 다만 아무리 가라로 기입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평소에 하던 사업과 프로젝트 가락에 비추어서 뻥튀기 할 테고 심의 담당자는 그 기록된 정량지표 보고서 평가를 했을 테니 평가 자체는 기계적으로 용이하게 되었을 것 같네요.

서울문화재단이 '피해에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한 건 약간 의아하지만 어차피 외부에 공개할 자료도 아니고 대충 우리가 정성적으로 정성껏 평가한 거라능이라는 식으로 언플하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투명성을 흐리고 잡음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 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란 게 대체로 다 그런 식이고 명분을 곁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니깐. 문준용이 낀 게 유일한 차별 요소인 건데 실상 문준용 안 끼었다고 해도 그런 허울 섞인 너스레는 공공기관 특유의 상례고 상궤인지라 확증적인 근거는 못 된다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