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483 국제"상처에 소금 뿌렸다".. 美 '8·31아프간 철군' 고집에 삐걱대는 대서양 동맹 5 은하노트텐플러스 21/08/25 4225 0
31149 경제9개월 만의 서울 주택 공급인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도 미달 13 tannenbaum 22/08/31 4225 0
35790 기타“잼 아저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성우 황원 별세 6 swear 23/08/13 4225 1
785 기타[단독] “김연아, 늘품체조 거절 뒤 미운털” 10 하니n세이버 16/11/19 4224 0
18001 사회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아버지, 스스로 목숨 끊어 19 Darker-circle 19/12/29 4224 6
25439 경제진화나선 금융당국.."대출중단 확산 안될것" 8 cummings 21/08/23 4224 1
1125 방송/연예유재석,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 위해 '5천만원' 기부 3 Credit 16/12/10 4224 0
14764 IT/컴퓨터팀 쿡 "감탄할 만한 미래 제품 보게될 것" 12 맥주만땅 19/03/04 4224 0
37305 정치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 28 공무원 24/03/01 4224 0
22766 국제“막내가 어른되면…” 암으로 떠난 아버지가 남긴 10달러 1 swear 20/12/29 4224 0
15087 경제택배비 인상 도미노 오나…"배송비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9 맥주만땅 19/04/05 4224 0
18166 방송/연예'스토브리그', 설 연휴에 못 본다…24~25일 결방 확정 6 세나개 20/01/13 4224 1
28942 과학/기술개의 귀여운 표정 비밀은…"얼굴 근육, 늑대와 다르게 진화" 5 다군 22/04/06 4223 0
19509 의료/건강영국서 귀국한 20대 유학생 코로나19 확진..도내 32번째 19 Schweigen 20/03/27 4223 0
569 기타미국 FBI의 대선개입 논란 3 April_fool 16/11/04 4223 0
12607 스포츠U-18 한일 재대결 무산, 고개 숙인 고시엔 에이스 바코드 18/09/08 4223 0
36163 방송/연예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재판서 승소…법원 “데뷔하면 갚겠다는 약속, 증거 부족” 25 OneV 23/09/19 4223 0
17476 문화/예술‘카센타’, 가슴 서늘한 비극적 블랙코미디 [유진모 칼럼] 메리메리 19/11/14 4223 0
27739 사회셰프 정창욱, 만취폭행·흉기위협 혐의 입건…무면허운전 의혹도 6 swear 22/01/22 4223 0
33132 정치한-이란 관계 난기류에…대통령실 “이란 쪽 오해…오해 풀린다면 정상화 이뤄질 것” 6 오호라 23/01/20 4223 0
20081 사회[김훈 기고] 무서운 역병의 계절을 나며 희망의 싹을 보았다 11 벨러 20/05/04 4223 9
27769 사회성관계 촬영도 적극적이던 여고생.. "성폭력" 주장했지만 남성 '무죄' 14 주식하는 제로스 22/01/24 4223 2
16516 정치김문수, 지소미아 종료에 "독도는 누구와 지키냐" 12 The xian 19/08/23 4223 0
22166 IT/컴퓨터화재 논란 이어 '벽돌현상'까지..속 타는 코나 전기차 오너 15 먹이 20/10/30 4223 0
31396 정치英 여왕 '조문 불발' 尹 대통령 '지각 출발' 미스터리 10 뉴스테드 22/09/20 42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