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398 정치“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1 tannenbaum 23/10/21 4225 0
16175 정치지원서 '빈칸' 수두룩..KT 직원 법정 증언 6 The xian 19/07/27 4225 0
16687 정치靑 "檢수사, 내란음모 수준…조국이 장관으로 오는게 두려운 것" 19 판다뫙난 19/09/06 4225 2
12081 국제“北 석탄 운반 의혹 선박, 포항 정박”…외교부 “러시아산 적재” 확인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7 4225 0
19249 의료/건강日의사협회 "의사 위험해지는 코로나19 검사 중지해야" 5 JUFAFA 20/03/13 4225 0
20798 국제공장 하나에 무너진 방역모범국 독일..'공공의 적' 된 '고기황제' 11 고기먹고싶다 20/06/25 4225 0
37439 문화/예술가상 아이돌 보려고 10만명 '우르르'…70억 매출 대박난 백화점 10 Overthemind 24/03/18 4225 0
24642 사회"온라인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2 다군 21/06/18 4225 1
14924 정치[팩트체크K] 나경원 공격 맞받아친 심상정 주장 따져보니 25 공기반술이반 19/03/20 4225 0
22354 사회코로나에 보신각 '제야의 종'도 잠잔다.. 1953년 이래 처음 9 알겠슘돠 20/11/20 4225 0
10588 문화/예술“대동여지도 만들려 백두산 수차례 답사? 김정호 신화는 허구” 12 이울 18/06/04 4225 0
29532 정치尹·바이든 만찬...국립중앙박물관 휴관에 관람객 불만 쏟아져 17 곰곰이 22/05/19 4225 2
16733 정치장제원 아들 “다른사람 운전”→ 2시간뒤 “내가 운전” ArcanumToss 19/09/09 4225 0
22877 정치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 맥주만땅 21/01/08 4225 0
25693 정치김웅 "허락 없는 의원실 압수수색 '불법'.. 공수처장 사퇴하라" 20 Picard 21/09/10 4225 0
17248 경제이마트, 창사 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CEO 영입 8 감자 19/10/25 4225 0
36961 사회무료로 치킨 줬더니...돈 빌려 달라네요.. 1 비오는압구정 24/01/10 4225 0
35938 기타'쌍용 흥망' 중심 김석원…국회의원·스카우트총재로도 '조명' 1 다군 23/08/26 4225 0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4225 1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4225 0
35953 사회“왜 나한테 낯가려?”…갓난아기 두개골 골절시킨 친아빠 15 swear 23/08/29 4225 0
10099 IT/컴퓨터AI가 스스로 길도 찾는다…구글딥마인드, 인공신경망 구현 성공 3 Credit 18/05/12 4225 0
15225 경제IMF 금모으기 운동...그 많던 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9 기아트윈스 19/04/22 4225 0
23673 게임'쇼메이커' 팔 이상으로 오전 병원 검사 3 swear 21/03/20 4225 0
15226 방송/연예방탄소년단, 3개 앨범 연속 美 빌보드 200 1위 [공식] 6 그저그런 19/04/22 42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