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024 정치호화청사 기준은 '1인당 면적'..尹지시 하루만에 전수조사 22 알탈 22/06/22 4329 1
29002 문화/예술‘누구나 다 알지만 지도엔 없는’ 오사카 한인촌의 날선 갈등, 고달픔 3 Beer Inside 22/04/11 4329 6
10072 게임UYU NL(정질) 선수 인터뷰 1 Han Solo 18/05/10 4329 0
11608 국제"美정계 접근하려고 성로비까지"..러 '女스파이'에 워싱턴 발칵 9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9 4329 0
91 기타'아이폰, 혁신은 없었다'에 혁신은 없었다 1 Toby 16/09/09 4329 0
36456 사회파주서 훈련 중이던 현역 군인이 장갑차서 뛰어내려 흉기난동(종합2보) 6 다군 23/10/27 4329 0
22386 국제Long Live the Queen! 3 T.Robin 20/11/25 4329 2
15485 정치중소기업 간 황교안 “젊은이들 다들 대기업·공무원만 되려해” 32 CONTAXND 19/05/23 4329 3
13202 스포츠'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중징계'..벌금 3천만원 8 DarkcircleX 18/11/01 4329 0
8353 기타탈원전 여파 석탄발전량 역대 최대..미세먼지 어쩌나 3 알겠슘돠 18/03/02 4329 0
19117 외신[TheAtlantic] 천조국 코로나 검사 왜이러냐 25 기아트윈스 20/03/07 4329 1
29364 방송/연예영화배우 강수연 별세…향년 55세 6 swear 22/05/07 4329 0
6069 정치홍준표 “美 행동 얼마 안 남은 느낌...전쟁 첫날 6만명 사망” 5 유리소년 17/10/27 4329 0
3541 정치. 27 눈부심 17/06/16 4329 3
24565 사회토스, 핀테크 최초 ‘주 4.5일제’ 시범 도입 16 혀니 21/06/11 4329 1
37123 경제제 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어떤 회사?…'승자의 저주' 우려도 3 Beer Inside 24/01/31 4328 0
1544 IT/컴퓨터'최순실 직격탄' 맞은 문체부..예고된 게임 규제완화 방치 NF140416 17/01/11 4328 0
4119 방송/연예체스터 베닝턴(린킨 파크, 스톤 템플 파일럿의 보컬)이 자살했습니다 8 레지엔 17/07/21 4328 0
36888 IT/컴퓨터중국 "과금 유도 금지" 예고, 게임업계 직격 13 치즈케이크 23/12/31 4328 0
2591 사회지진은 어떻게 ‘시급 6060원 노동’을 찾아냈나 샌드위치만두 17/04/02 4328 2
16672 국제일본 “한국, 다자외교 무대서 양국 문제 거론하지 말라” 9 그저그런 19/09/05 4328 0
32034 정치행안장관 “우려할 인파 아니었다”…대통령실 “발언 진위 파악 못해” 9 매뉴물있뉴 22/10/30 4328 1
23855 정치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종합) 10 copin 21/04/05 4328 0
11320 정치국가의 배신에 피눈물 흘린 피해자…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이유 7 烏鳳 18/07/10 4328 16
19783 정치민주당 이인영 “고민정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9 강백호덩크 20/04/14 432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