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460 경제‘싼 돈의 시대’에서 ‘비싼 돈의 시대’로? 5 뉴스테드 23/10/27 4342 0
36977 스포츠리버풀 동점포에 "X같네" ...논란일자 "해킹" 조홍 24/01/12 4342 0
23666 정치안철수-오세훈 서로 "상대방 안 수용하겠다" 선언 11 Picard 21/03/19 4342 0
30069 정치'연 평균 676만원' 대학등록금 이르면 내년부터 오를 듯 11 알탈 22/06/26 4342 0
35958 정치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23 당근매니아 23/08/29 4342 0
27767 사회내용추가)음주운전 대학생, 사고·전과 없는데 징역 실형 법정구속 이유는[판결문보기] 16 Regenbogen 22/01/24 4342 0
26748 사회반도체특별법 무산되나.기재부 "3개 조항 모두 반대" 6 조지 포먼 21/11/30 4342 0
28293 국제'방역 요새' 호주, 2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종합) 7 다군 22/02/21 4342 0
2186 기타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선임…소주콘서트 등 아이디어 5 커피최고 17/03/03 4342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342 2
24977 사회방역수칙 지적에…'먹던 음식' 간장통에 넣고 간 손님 4 다군 21/07/17 4342 0
23448 스포츠'경찰 체포' 바르사 전 회장, 메시 비방하는데 13억원 사용 3 맥주만땅 21/03/02 4342 0
16027 국제트럼프 "원래 나라로 돌아가" 인종차별 공격에 "내 나라는 미국" 반격 6 오호라 19/07/16 4342 1
28576 국제우크라 군 매복 작전에 '딱' 걸린 러시아 기갑부대 '속수무책' 17 매뉴물있뉴 22/03/11 4342 0
37280 정치'한동훈 딸 스펙 쌓기 의혹' 한겨레 기자들 무혐의 6 the hive 24/02/27 4342 0
20643 사회택시 훔쳐 음주사고 낸 40대 여성..알고 보니 성폭행 피해 달아나 4 빠독이 20/06/13 4342 1
27044 사회한국 영화에서 조선족은 왜 늘 악당이죠? 12 늘쩡 21/12/18 4342 9
36266 의료/건강케냐 서부 학교서 '사지 마비' 괴질 발병…"원인 알 수 없어" 2 토비 23/10/04 4342 0
16557 경제"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4896억' 휴지조각 위기 7 AGuyWithGlasses 19/08/26 4342 0
25267 사회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참변…50대에 징역 7년 구형 3 swear 21/08/10 4342 0
34748 정치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됐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8 오호라 23/05/22 4342 0
26308 IT/컴퓨터"용사님, 경험치 놓쳤을 텐데…” KT 장애에 ‘템 보상’ 나선 게임사들 2 구박이 21/10/26 4342 0
12741 방송/연예'국경없는포차' 몰카 발견→경찰 조사..신세경·윤보미 측 "결과 기다려"[종합] 1 tannenbaum 18/09/19 4342 0
20421 국제"中 조사" 꺼냈다 무역보복 당한 호주.. '샌드위치 신세' 고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342 0
23495 정치 한 필지에 70명 쪼개기 지분, 고양 창릉지구도 사전 투기 의혹 17 moqq 21/03/05 434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