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119 정치"신천지, 尹위해 당원 가입" 추가 폭로…"국힘 당원 가입 수 만 명 될 것" 20 붉은 시루떡 22/02/12 4400 2
2049 경제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받아 4 tannenbaum 17/02/22 4399 0
28422 정치문파 집회 깜짝 방문 尹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판·견제해달라” 17 사십대독신귀족 22/03/01 4399 0
25110 국제영국 확진자 급감에 안도하며 어리둥절…집단면역 효과엔 물음표 5 다군 21/07/27 4399 0
14619 경제금융사들에 "2800억 내놓으시오"…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 4 맥주만땅 19/02/15 4399 0
35627 사회"이제 마음대로 못 간다"…비판 여론에 취재 막은 잼버리 조직위 16 다군 23/08/03 4399 0
22646 정치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다른 시청 직원 성추행 혐의 7 사슴도치 20/12/17 4399 0
6014 IT/컴퓨터"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도 지원금 안 늘어" 3 알겠슘돠 17/10/25 4399 0
23684 의료/건강'코로나19 병실 부족' 속 구급차서 대기하는 브라질 환자 먹이 21/03/22 4399 0
21899 국제‘유럽 쓰레기’ 몸살 앓는 아시아…“컨테이너 가져가라” 7 메오라시 20/09/29 4399 0
22680 사회'기숙사 강퇴 논란' 속 이재명 "경기대생 더 배려못해 미안" 13 오구 20/12/20 4399 0
8090 기타혼쭐났던 특급호텔들, 화장실 청소인력 따로 둔다 1 알겠슘돠 18/02/14 4399 0
16557 경제"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4896억' 휴지조각 위기 7 AGuyWithGlasses 19/08/26 4399 0
29617 경제게임업계 '헬게이트' 열리나…중기부장관 "주52시간제 개편" 10 야얌 22/05/26 4399 1
21971 경제잇단 화재 발생 코나 EV 자발적 리콜…"배터리 셀 제조 불량"(종합) 5 다군 20/10/08 4399 2
21730 의료/건강고사리에 항바이러스 성분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기대" 7 토비 20/09/14 4399 0
37110 국제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tannenbaum 24/01/29 4399 2
33027 정치與 "시선 분산용" 野 "졸렬한 인식"…이재명 기자회견 이틀째 공방 40 매뉴물있뉴 23/01/13 4398 0
4358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봇이 잘못 저지르면 누구 책임?..법무부 연구 5 April_fool 17/08/05 4398 0
10016 방송/연예이영자, '전참시' 녹화불참..세월호 희화화 큰 충격 7 알겠슘돠 18/05/09 4398 0
24619 정치'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예정 8 the 21/06/16 4398 0
12079 경제'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전력 6 알겠슘돠 18/08/07 4398 0
29510 정치박지현 "'법카' 압수수색, 검찰 독재"에 與 "검·경 구분 못하나" 35 The xian 22/05/18 4398 0
17237 IT/컴퓨터한발 늦은 '보안패치'…은행들은 '갤럭시 차단' 1 ebling mis 19/10/25 4398 0
32605 정치"누리호 주역 다 잘랐다"…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사퇴 6 퓨질리어 22/12/15 439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