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15 국제일본증시 코로나 긴급사태 발령 임박에 이틀째 2% 하락 1 Curic 21/04/21 4402 0
23248 기타아산시, 음식점 대화용 '일회용 매너 캡' 30만개 배부 7 다군 21/02/08 4402 1
21975 사회[3보] 울산 33층짜리 주상복합 대형 화재…인명피해 파악 어려워 1 다군 20/10/09 4402 0
27362 기타"직구 배송대행업체서 카드정보 유출…해외 부정사용 피해" 2 다군 22/01/04 4402 0
27874 사회‘멸공 논란’ 장본인 정용진, 이젠 SNS 인용 보도 불쾌감 15 매뉴물있뉴 22/01/29 4402 0
28389 문화/예술영국인 줄 세운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 6 Beer Inside 22/02/26 4402 0
19181 사회박원순 "신천지, 오만하기 짝이 없다"..세무조사 착수 14 The xian 20/03/10 4402 0
26107 국제미국서 코로나 고아 14만명…미성년자 500명 중 1명꼴 2 moqq 21/10/11 4402 0
16391 국제"일본인,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럽인" DHC 회장 인종주의적 망언도 했다 15 오호라 19/08/13 4401 2
1035 정치이문열 칼럼 논란 "촛불시위, 아리랑 축전 분위기..유모차 탄 아기까지 헤아려" 논란 36 하니n세이버 16/12/02 4401 0
11818 경제"16조 손실"…고해성사로 드러난 MB 해외자원개발 '민낯' 7 April_fool 18/07/27 4401 0
26160 스포츠조재범 “심석희에 금메달 안기려 2차례 승부조작 시도” 22 syzygii 21/10/14 4401 0
34354 정치尹 '우크라 무기지원' 발언 진화에 진땀 빼는 정부 2 오호라 23/04/21 4401 0
26422 정치"남욱과는 일면식도 없다"던 안민석… 남욱 결혼식 하객이었다 13 구글 고랭이 21/11/03 4401 0
11579 의료/건강"틈만 나면 먹을 것 찾는 당신..'음식중독' 아닌가요" 4 김우라만 18/07/19 4401 1
24892 방송/연예'수신료 인상 찬성 80%' KBS 공론조사…4.3억원짜리였다 12 맥주만땅 21/07/12 4401 0
24391 정치경찰은 내사전 이미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 법무부간부임을 알고 있었다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10 주식하는 제로스 21/05/28 4401 4
27735 기타전쟁?? 우크라이나 내 미외교관 대피 검토 1 moqq 22/01/22 4401 0
35927 정치'의경 부활' 백지화?…대통령실과 교감 없었다 9 퓨질리어 23/08/25 4401 0
25944 사회중고차 허위매물 잡던 유튜버, 피습 당했나…"의식 잃고 쓰러져" 9 syzygii 21/09/29 4401 0
17248 경제이마트, 창사 후 처음으로 외부 출신 CEO 영입 8 감자 19/10/25 4401 0
17514 스포츠'알파고에 유일 승리' 이세돌 은퇴…한국기원에 사직서 제출(종합) 3 다군 19/11/19 4401 2
22641 국제트럼프 측근 "영유아부터 청년까지 코로나 감염시켜야" 압박 4 다군 20/12/17 4401 0
29059 사회날 설레게 한 '소개팅 앱' 그녀, 사실 그 회사 남자직원입니다 6 化神 22/04/14 4401 0
28041 정치尹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수사, 해야죠” 20 Rokine 22/02/09 440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