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527 스포츠그리핀 사건 관련 라이엇, LCK 운영위원회 입장 전문 발표 25 The xian 19/11/20 4420 0
27512 경제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8 기아트윈스 22/01/12 4420 2
23675 사회신도시 땅투기, LH만의 문제였을까 25 늘쩡 21/03/20 4420 1
10878 스포츠문재인 대통령 '멕시코전 기대 크다' 7 알료사 18/06/20 4420 2
18302 정치"도올 책 읽었다는 文에 실망"…3040 세력화 나선 '시대전환' 19 늘쩡 20/01/22 4420 3
19072 과학/기술[안녕? 자연] 핏빛으로 물든 남극 빙하…지구온난화의 비극 1 맥주만땅 20/03/04 4420 0
27776 사회이재용 부회장, 이재명 찍을까 윤석열 찍을까 3 Beer Inside 22/01/24 4420 1
36482 국제"알아서 내려라"…뇌성마비 승객, 12열부터 기어가게 한 항공사 3 Beer Inside 23/10/31 4420 0
13956 경제탄력근로제 첫 논의…"건강권 침해 우려" vs "기업생산성 높여야" 3 알겠슘돠 18/12/20 4420 0
18052 국제대만군 참모총장, 블랙호크 추락사고로 사망 3 구밀복검 20/01/03 4420 0
31109 사회몰카범 잡아 경찰 표창 받았던 고교생…커서는 10대 성매매 알선 7 구밀복검 22/08/28 4420 0
24711 외신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11 운영체제 공개 7 다키스트서클 21/06/25 4420 0
32140 정치'서해 피격' 서욱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2 매뉴물있뉴 22/11/08 4420 0
25741 경제가상자산 사업자 '이 명단'에 없으면 폐업예정...이용자 피해 주의 7 행복한고독 21/09/14 4420 0
29838 스포츠미국 CBS 2022 카타르월드컵 예상 결과 17 데이비드권 22/06/13 4420 0
19858 국제아베보다 손정의가 낫다..일본 지자체장 잇따라 의료용품 요청 3 퓨질리어 20/04/20 4420 1
14767 의료/건강"에이즈 숨기고 기숙사 입소" SNS에 허위글 쓴 대학생 16 tannenbaum 19/03/04 4420 1
28338 정치尹측 해명과 달리…김건희, '선수' 2명에 계좌맡겨 40억 매수 17 과학상자 22/02/24 4420 2
16052 국제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95:332로 '부결'..민주도 반대 3 The xian 19/07/18 4420 0
11191 사회"엄마한테 빨리 가자"..9세 여아 유인하려던 40대 검거 2 April_fool 18/07/04 4420 0
35767 사회대구 달성공원 침팬지 2마리 탈출…40대 사육사 팔 물려 병원 이송 6 Beer Inside 23/08/11 4420 0
25786 사회"내가 데려간다" 치매 아내 돌보던 남편 유서…노부부의 비극 5 swear 21/09/15 4420 0
21182 의료/건강키 180㎝ 넘으면 코로나 걸릴 확률 두 배…이유는? 25 곰곰이 20/07/31 4420 0
27331 정치윤석열 선대위, 총괄본부장·신지예 일괄 사퇴 및 쇄신 절차 돌입 39 22/01/03 4420 0
22981 기타수도권·강원 중심으로 밤사이 폭설 예보…중대본 1단계 가동 하트필드 21/01/17 44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