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668 사회죽기 전에 딸 살해한 78세 아버지..."손주 인생에 해 될까 봐" 6 swear 21/06/20 4436 0
25436 사회송영길,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에 "적절한지 의문"(종합) 19 다군 21/08/22 4436 1
12893 사회내신 실패자의 진로 40 기쁨평안 18/10/04 4436 0
14685 사회인구 10만명 붕괴 충격···'상복' 입은 상주시 공무원들 7 swear 19/02/21 4436 0
33885 정치이창양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美 반도체법엔 "협의 지속" 4 야얌 23/03/22 4436 0
24670 방송/연예브레이브걸스 민영 "광고 25개 찍었다" 자랑 (전참시) 12 Regenbogen 21/06/21 4436 0
27231 사회서울신문이 변하고 있다 19 매뉴물있뉴 21/12/29 4436 5
16483 스포츠8년 만에 잃어버린 메달 찾은 김현섭 "정정당당하게 싸운 보람 느껴" 5 알겠슘돠 19/08/21 4436 2
37732 정치새 국무총리 박영선·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文 정부 출신 '파격 발탁' 35 the 24/04/17 4436 0
24677 국제日 10분 분량으로 무단편집 '패스트 영화' 저작권 침해 논란 3 다군 21/06/22 4436 0
1383 사회‘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봇물, 왜? 17 Ben사랑 16/12/29 4436 0
22631 정치與, '노마스크 와인 모임' 윤미향에 "엄중 경고" 10 알겠슘돠 20/12/16 4436 0
18795 문화/예술신천지, 24일 서울서 기자회견..이만희 교주는 불참 3 The xian 20/02/22 4436 2
20589 사회“아빠가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가락 지져”…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다 4 swear 20/06/09 4436 0
25197 의료/건강MZ세대 위한 GS25 맥주 구독 멤버십 보험 나왔다 14 캡틴아메리카 21/08/04 4436 1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4436 0
16752 국제'브렉시트 연기 불가' 존슨 英총리의 플랜B는 '사보타주' 4 오호라 19/09/09 4436 0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4436 0
36732 사회아내 살해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사 출신 전 국회의원 아들 10 Beer Inside 23/12/06 4436 0
29565 국제"일주일에 두번씩…" 치솟는 물가에 '피 뽑아파는' 미국인들 16 다군 22/05/23 4436 0
19839 국제프랑스 핵항모 승조원 절반이 코로나19 감염(종합) 3 다군 20/04/18 4436 0
27776 사회이재용 부회장, 이재명 찍을까 윤석열 찍을까 3 Beer Inside 22/01/24 4436 1
29312 문화/예술“하늘에서 마음껏 춤추길” 국립발레단 김희선 애도 물결 4 swear 22/05/03 4436 0
18563 의료/건강"신종코로나, 비말·접촉 외에 에어로졸 통한 전파도 가능"(종합) 2 다군 20/02/08 4436 0
12933 국제중국서 사라진 인터폴 총재…중국이 후폭풍 감수한 이유? 11 April_fool 18/10/09 443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