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지간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꽤나 역한 기운이 들어서 남겨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0T0LJ

Q.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핸드폰이나 통장 사본, 네이버 활동 내역 등의 정보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나.

A. 가족들의 구체적 언동이 보고서에 담긴 게 사실이긴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행이나 도청, 감청, 해킹,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조치 이런 게 있어야 한다. 보고서에 그런 사실이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국정원 개혁 테스크포스(TF)가 2017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 검사들도 일부 파견 나갔었고 이 사안에 대해 이미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거기에서도 국정원 정보 수집 행위가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0T0LJ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42.html

김기춘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언론지도'로 국민적 비난을 가하도록 했구요.
간단하게 연결하면, 국민적 비난을 가하도록 일종의 [버스터 콜]내지는 [산업화]를 가했는데 [침해]가 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린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혐의라고요?. 이건 진실이 밝혀진게 아니라 엄청 무능하거나, 은폐조작을 한겁니다라 볼 수 밖에는 없어요.

추미애의 오른팔 왼팔인 이성윤, 정진웅의 이력과 추미애 산하에서의 승승장구하던 꼴을 보면
민주당과 추미애는 세월호의 부실한(?) 조사결과와 한편이고
사실은 민주당의 치밀한 음모였다 의심하는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뭐 어쩌라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2021년이고. 문씨 집권 5년차고. 180석을 먹은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국정원등 주요 문제되는 부서가 문씨 장악하에 간지는 5년차구요.
도대체 왜 조사를 못해요?
하시라구요.
진실을 밝혀내십쇼. 특검이든 뭐든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여당은 도대체 왜 안해요? 음모론 유지하다가 또 선거때 특검 여론전 할려나요? 보궐때? 대선때? 5년후에 또 경찰이 조사해야한다하면서 조사할까요?
여당 적폐들은 한 20년이고 우려드실려 하시나.

네 음모일수 있죠.
윤석열도 민주당이 앉힌거 생각하면 이모든게 쇼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세론 뜨면서 개웃음꼴 된게 국힘이기도 하죠. 틀린말 아니잖아요?
/sarcasm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정권바뀌고, 국회까지 가져갔는데다가. 2020년동안 검찰쇼할정도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휘둘렀는데. 세월호 조사에 아직도 음모가 있다고 믿는다면. 조국패밀리는 이미 감방에서 썩고 있어야 합니다.

17년에도 20년에도 대통령 기록 압수수색도 했는데 또 공개해야한다 정치쇼하는거랑
국정원이 이제와서 다 공개하겠다 정치쇼하는거 지켜보는것도 역겨워죽겠는데.
조사가 지지리도 안되고 있는건 안신기하신가보네요.
이런거 특검열고 여당이 원하는 인사로 배치해서 제대로 조사하면 되잖아요? 왜안하는걸라나.. 선거때 할려나.

그 말씀을 2년짜까지 하셨다면 이해하겠지만.
5년차에선 정치쇼로밖에 안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지독하게 무능하다면 이해가 되긴 하죠.

있는 사실관계가 뭔가요? [국정원 사건에서 동향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바가 없다.] 란 발표를 했는데요.
국정원에선 있는거 다 내놓겠다 하는 판에 상급자 컨넥션이 안보인다 한다면 그런건 안보인다고 봐야죠.
있는데 아직도 숨긴다 생각하시나요? 그럼 the hive님이 음모론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선 얼마나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시로 든거에 집중하시니 좀 벙벙합니다만.
다 죽어버린 근혜나 기춘이를 아직도 숨겨줄려고 음모피고 수사를 살살하는게 가능하다면.
그들의 적인 조국패밀리 따위는 최종 결판이 나든 안나든 상관없이 이미 모두 감방에 넣었을거라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거에 집중하시는지는 알것같긴합니다.

다 늙어빠진 노인네 믿어서 저런말 하신다 생각하시나요?
여권의 무능이든, 똑똑한 작전이든 지금까지 제대로 결론도 못내리는거에 같이 화내기는 커녕. 일단 여권 비판하니 근혜니 기춘이니 지지할거라 단언하고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이해가 안되네요.

여권에 증오심을 가진다고 근혜나 기춘이 쉴드치는거 아니거든요? 사실 여권에 힘을실어준 배신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둘다 그냥 감방에서 썩어문드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거 같으니 이정도로 사상증명(?) 하구요.

제가 말하는건. 다 죽어버린 노인네 범죄를 정치쇼 할 정도로 내부자료 다 내놓겠다하는데. 아직도 증명못한건
1) 진짜여도 증거가 없다.
2) 정말 안했다.
이정도로 결론내려지는거 아니예요? 이 두가지 케이스면 1번이라면 빡치지만 무죄로 끝날수밖에 없죠.
없는 증거 만들어내라는거 아니시잖아요?

3) 증거가 있는데 숨겨지고 있다
이게 사실일려면 정권과 여당은 정말 지지리도 무능한 멍청이라. 애초에 정권을 잡아서도 안될 쓰레기이거나.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요. 왜냐면 숨겨지는거 타파할수있는 핵심권력을 다가지고 있는데 지지리도 멍청이라 휘두르고 있지 않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다리는거잖아요.

the hive님은 제가 말한 3가지 케이스중에 어떤게 진실에 가깝다 보시나요? 3번이라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비판하셔야할건 정권과 여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