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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08 07:19:10수정됨
Name   구밀복검
Subject   "과잉입법 탓 국회 신뢰도 추락…정당·의원 '입법협업' 필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510475463421
"꼭 필요한 법안을 아껴서 발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즈니스(사업)이나 인더스트리(산업)처럼 입법을 대하고 ‘한 건 했다’ 하는 것이 문제다."

"경제는 많은 산출과 생산을 통해 사회 구성원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정치는 비용을 쓰는 곳.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 국회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이 입법하는 것은 정치를 산업 활동처럼 보는 것."

"입법고시를 통해 뽑힌 입법관료들의 검토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체로 쟁점이 안된다. 행정부 차관들 역시 ‘우리 부처에서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비토권을 행사한다."

"법안이 많지 않다면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이들의 영향력을 뚫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입법·행정 관료의 ‘비토 파워’가 입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의원 개개인들이 사사로운 입법 성과에 연연해 법안을 양산하면 정치가 사법화되거나 정치보다 법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 시민들은 상대를 법 처벌이나 규제 대상으로 보게 되고 사회를 법으로만 운영하려는 욕구를 심화시켜 (시민 간) 적대나 증오도 커지게 된다."

“정당이 의원 입법에 관여하려면 국회 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정책이 행정부를 통해 집행되는 방식. 그런데 우리는 국정 기획이 청와대에서 이뤄지고 집권당은 때때로 소극적 기능을 한다. 공공정책 기획이라는 입법부와 정당의 본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와대 등의 통법 도구로 스스로 역할을 제한해선 안된다."



가려운 데 긁어주는 문장들이 많아서 올려 봅니다. 국회 회의록 같은 거 보면 걍 커뮤 장삼이사 수준일 때가 많죠. 홍차넷이든 녹차넷이든 곡차넷이든 커뮤에서 정치 관심 꾸준히 가지시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 가지는 의제에 한해서는 국회 바로 가셔도 훨씬 양식 있게 의안에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도 위원으로서 본인 목소리 냈으면 양반인 거고 대부분은 그냥 '퐈퐈퐈 의원 등 xx명' 중에 xx명 포지션에 끼어서 대안반영으루다가 숟가락 얹는 식으로 자기 실적만 올리고 그만.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런 건 아무 차이 없습니다. 보면 그냥 국회 공무원들이 주워온 검토 보고서 베껴가지고 의안 맹글고 상임위 올려서 행정 공무원들에게 세부 사항 조사해서 초안 만들라고 시킨 다음 훑어 보고서 자구 심사 또 국회 공무원들에게 짬 때리는 수준. 뭐 곁다리지만 그래서 사실 뫄뫄 의원이 무슨 대리를 했네 표절을 했네 마네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걍 누가 들어가도 별 차이 없거든요 국회는. 차라리 오랜 세월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대충 분위기 묻어가는 꾀만 생긴 거수기 다선의원보다는 누가 되었든 관종 본능으로 빨빨거리며 활동량 과시하면서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두는 게 낫지요. 법안의 실질에 대해 현장 공무원보다 전문성 없는 게 국회의원들이므로 유일하게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건 의욕과 사명감과 목적의식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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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보글
저러니 이재명이 시머정신이 되는걸지도요
구밀복검
뭐 이재명은 조금 튀는 감이 있지만 국회는 폼만 잡고 대통령이 얼굴마담 담당하면서 늘공들 부려 먹는 식으로 굴러가는 게 한국 민주주의긴 하죠. 국회와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메인 롤을 맡고 있는 거부터가 글러먹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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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타루
어쩌면 박정희 전두환 30년 거친 여파가 지금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왕정제 여파가 아직도...
구밀복검
글쵸 의회가 제 기능 발걸음 뗀 게 잘 쳐줘야 85년부터니까 이제 겨우 30년 좀 넘은 셈이죠.
박지운
모 그걸 말만 쪼꼼 바꾼 건데 급격하게 겉모습만 이식한 결과 아닐까 해요ㅋㅋ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진 않으니. 에 동도서기? ㅋㅋㅋㅋ
곡차넷 좋은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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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ㅋㅋ 의료 부문 대표로 곡차먹이 선생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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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너무 돈 많은 아마추어같다는 생각입니다.

입법에 대한 타당성, 법안에 따른 후폭풍, 반대를 하는 경우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등등이 보이질 않아요.

10년동안 일방적으로 해먹거나 일방적으로 쳐맞고 정신못차려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아예 능력 없이 돈만으로 국회의원이 됬던건지

다음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막막하기만 합니다. 맘에 드는 정치인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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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할만한 능력있는 사람들은 굳이 정치 입문 안하는.것 같습니다. 능력과 견문이 쌓일수록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호타루
집단에서 20은 옥 20은 돌 60은 하기 나름이랬는데 국회는 20은 돌 20은 쓰레기 60은 하기 나름인듯...
입법이 애들 장난이죠. 그때 그때의 이슈에 따라 ad hoc처런 덧붙이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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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포먼
대표적으로 호식이법
저희 지역구 의원이 특정 분야에서 현장실무적으로 탑티어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기대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의정 활동은 무척 훌륭해요. 발의한 법안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전문 분야 외에는 말을 아끼는 타입인 것 같아서 엉뚱한 구설수에 오르내리진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고도화된 사회에서 좋은 정치인을 찾긴 무척 어려운 일이 됐네요.

20세기 초반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하던 역할과 현대 국가의 엘리트 공무원 역할, 투쟁하고 협상하는 사회 운동가의 역할을... 더 보기
저희 지역구 의원이 특정 분야에서 현장실무적으로 탑티어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기대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의정 활동은 무척 훌륭해요. 발의한 법안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전문 분야 외에는 말을 아끼는 타입인 것 같아서 엉뚱한 구설수에 오르내리진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고도화된 사회에서 좋은 정치인을 찾긴 무척 어려운 일이 됐네요.

20세기 초반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하던 역할과 현대 국가의 엘리트 공무원 역할, 투쟁하고 협상하는 사회 운동가의 역할을 모두 훌륭하게 수행하라는 것은 과한 요구겠죠.
하지만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모럴 정도는 다들 장착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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