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07 20:08:23
Name   구밀복검
Subject   이란 ‘몽니’에도…양자협의 고수하는 외교부의 고차방정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75530

..왜 정부는 이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양자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9년 7월 선박 ‘스테나 임페리오’호 나포사건에 앞서 지난 2007년 해군이 이란 해상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정부가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이란 정부와의 직접 대화로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2007년 7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외교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이란의 해군억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억류당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영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협력기구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성명발표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압박 자제 ▷주 이란 영국대사를 통한 협상 ▷총리실 외교보좌관과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간 비밀접촉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억류사건이 경제·리더십의 위기라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란 강경파들의 ‘몽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대내정치를 뒤흔들었다. 경제제재와 솔레이마니의 암살로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온 이란 혁명수비대는 리더십과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이란은 정규군인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로 이원화된 군사조직을 갖고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군 조직으로서 정규군보다도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미국의 압박에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선박 피습 및 피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이유다. 중동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유수출대금 문제도 부각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원유수출대금과 관련한 협상을 목적으로 우리 선박을 인질삼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순간, 선박문제와 원유수출대금은 하나의 교섭의제로 묶여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자금’을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법적·기술적 문제라는 이란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대응’을 호응 카드로 내민 이유다. 한국케미호를 원유대금 문제와 엮는 순간, 교섭단은 기존보다 이란의 입장을 반영해 동결자금을 지원방식으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기자의 페북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39885799512201

인남식 교수 분석도 봤는데 한국은행 압류분은 곁다리고 핵심은 내부 결집용이라는 논조였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포스팅들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0868082291309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7578301620287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069 정치홍준표 “美 행동 얼마 안 남은 느낌...전쟁 첫날 6만명 사망” 5 유리소년 17/10/27 4188 0
23989 IT/컴퓨터출근 시작하자마자…엔씨, 직원 코로나 확진에 전사 재택근무 재돌입 2 empier 21/04/19 4188 0
36539 정치윤 대통령에게 “카카오 처벌” 요구한 택시기사는 ‘국힘 당직자’ 9 기아트윈스 23/11/07 4188 2
6852 사회서울 '지하철 유령역' 4개 더 있다 1 알겠슘돠 17/12/12 4188 0
3525 방송/연예CJ E&M, 故이한빛 PD 사망 공식사과...책임자 징계와 제작환경 개선 약속 8 나쁜피 17/06/15 4188 3
22984 사회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종합2보) 2 다군 21/01/17 4188 0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4188 0
28888 정치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 예상문제 4 소요 22/04/03 4188 4
30687 방송/연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장서 화려한 피날레..'막방' 단체관람[종합] tannenbaum 22/08/03 4188 0
13793 경제삼성바이오, 4兆 송도 프로젝트 무산 위기 1 수박이 18/12/10 4188 0
26596 경제'신용카드 결제 전면 중단'..사상 초유의 사태 초읽기 10 하우두유두 21/11/18 4188 0
13798 경제장하준의 경고 "한국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8 솔루션 18/12/10 4188 0
17133 국제홍콩 '15세 소녀 의문사' 석연찮은 해명, 커가는 시위대 분노(종합2보) 8 하트필드 19/10/15 4188 0
18157 정치'20대 남녀' 엇갈린 시선.. 文대통령 지지율 격차 지난 5년 중 최대 2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188 3
19440 국제"트럼프, 자기 말 반박하는 '코로나 스타' 파우치에 인내심잃어" 9 퓨질리어 20/03/24 4188 1
22768 스포츠 김하성 NL 서부지구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계약합의 4 Darwin4078 20/12/29 4188 0
13043 국제SNS에 "탈진했어요"..암환자 행세로 기부받은 호주인 '들통' 4 Credit 18/10/19 4188 0
30708 정치'이준석 성상납' 업체 대표 측 "이준석 구속해야" 13 Picard 22/08/04 4188 0
22773 의료/건강"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전국 요양시설 사망자 속출 10 릴리엘 20/12/29 4188 2
26871 스포츠롯데, 새 외인 타자 DJ 피터스 영입 “부산에서 뛸 날을 고대” 8 맥주만땅 21/12/09 4188 0
28663 정치"정말 외람되오나" 尹 당선자 향한 기자 발언 논란 13 Regenbogen 22/03/17 4188 1
20221 의료/건강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코로나19 약물 찾았다 10 소원의항구 20/05/14 4188 0
24830 사회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47명 집단감염…“증상 있는데 근무” 2 하얀 21/07/06 4188 0
13570 의료/건강전자 눈 기적.. 실명 50대, 시력을 되찾다 7 이울 18/11/28 4187 0
19975 사회대구 10대 확진자 부산 클럽 방문…"당일 클럽 방문자 480명" 10 다군 20/04/25 418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