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07 20:08:23
Name   구밀복검
Subject   이란 ‘몽니’에도…양자협의 고수하는 외교부의 고차방정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75530

..왜 정부는 이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양자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9년 7월 선박 ‘스테나 임페리오’호 나포사건에 앞서 지난 2007년 해군이 이란 해상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정부가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이란 정부와의 직접 대화로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2007년 7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외교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이란의 해군억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억류당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영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협력기구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성명발표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압박 자제 ▷주 이란 영국대사를 통한 협상 ▷총리실 외교보좌관과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간 비밀접촉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억류사건이 경제·리더십의 위기라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란 강경파들의 ‘몽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대내정치를 뒤흔들었다. 경제제재와 솔레이마니의 암살로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온 이란 혁명수비대는 리더십과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이란은 정규군인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로 이원화된 군사조직을 갖고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군 조직으로서 정규군보다도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미국의 압박에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선박 피습 및 피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이유다. 중동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유수출대금 문제도 부각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원유수출대금과 관련한 협상을 목적으로 우리 선박을 인질삼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순간, 선박문제와 원유수출대금은 하나의 교섭의제로 묶여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자금’을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법적·기술적 문제라는 이란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대응’을 호응 카드로 내민 이유다. 한국케미호를 원유대금 문제와 엮는 순간, 교섭단은 기존보다 이란의 입장을 반영해 동결자금을 지원방식으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기자의 페북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39885799512201

인남식 교수 분석도 봤는데 한국은행 압류분은 곁다리고 핵심은 내부 결집용이라는 논조였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포스팅들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0868082291309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7578301620287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191 사회'한국 어린이 5명 사망' 브라질 집단농장.."아이들 죽음은 예물" 3 Beer Inside 22/09/04 4310 0
18400 의료/건강중동서 첫 신종코로나 확진..UAE "중 우한서 온 가족 4명" 4 CONTAXND 20/01/29 4310 0
19424 국제미국 연준, 380조 유동성 공급 결정(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 7 ArcanumToss 20/03/23 4310 0
21728 게임끝나지 않는 싸움... '그리핀 사건' 수사, 재판 상황은? 5 자크 20/09/14 4310 0
32226 정치안철수 "학기초에 학점 메기는 교수 없어" 21 Picard 22/11/13 4310 0
24297 정치 野 "박정희는 독일서 건설차관 확보..文, 백신 성과 내길" 10 Regenbogen 21/05/20 4310 2
25582 정치'페미니스트' 文, 성추행 박원순 자살에 "목숨으로 책임" 28 danielbard 21/09/02 4310 0
35823 정치채상병 사망사건 국방위, 여당 불참에 파행…與 “이재명 물타기용” 4 퓨질리어 23/08/16 4310 0
22257 경제정책자금 버티기 한계...망하는 개인·기업 늘어 2 맥주만땅 20/11/10 4310 0
23537 사회루시 그레코와의 대화, LG에 보내는 공개편지 7 구밀복검 21/03/09 4310 9
26610 사회대장동 수사팀, 연쇄감염 직전 '16명 쪼개기 회식'...차장검사도 참석 5 주식하는 제로스 21/11/19 4310 0
18677 사회"마지막 글 될것".. 시진핑 비판 중국 교수 실종 12 나림 20/02/16 4310 3
31989 정치"'윤석열 스타일'대로 간다"…'대본 없는' 80분 생중계 34 알탈 22/10/26 4310 0
19702 경제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2 ArcanumToss 20/04/08 4310 0
22008 경제현대차 중고차 진출 주행거리·연식·판매량 제한에도 중소업계 반발 7 swear 20/10/12 4310 0
15865 경제"게임개발자 퇴근했어요".. 中파트너사 "벌써? 기한 어찌 맞추려고" 9 The xian 19/07/01 4310 1
37369 경제"어떻게 샀는데‥그 값엔 못 팔지" 버티는 사이 3억 '싹둑' 27 Overthemind 24/03/09 4310 1
24069 사회대구서 '교원 안심번호' 상용화…담임교사 1만여 명 사용 15 다군 21/04/26 4309 8
22022 경제3분기 미국 시장 PC 출하 증가율 10년 만에 최고 4 다군 20/10/14 4309 0
26380 국제"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 학교 가서야 알게 된 美 후손 1 맥주만땅 21/11/01 4309 0
34060 문화/예술교보문고 창사 43년만에 첫 희망퇴직 알료사 23/03/31 4309 1
22285 스포츠[LCK] 쵸비가 하고싶은 말 5 윤지호 20/11/13 4309 0
23312 스포츠프로배구 송명근·심경섭, 구단 통해 '학교 폭력' 시인하고 사과(종합) empier 21/02/13 4309 0
35345 IT/컴퓨터이름만 바꿔 또 나타난 누누티비…심의·차단 역부족 5 먹이 23/07/07 4309 0
27668 정치이준석, 안철수 겨냥 "안일화보다 간일화 단어가 뜬다" 25 22/01/19 43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