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72 사회광화문 앞에 100m 높이 태극기…총사업비 110억 18 Mandarin 24/06/26 4562 0
28035 정치안민석 “쇼트트랙 사태, 핵심 이유는 삼성의 지원 중단” 30 syzygii 22/02/09 4562 1
24708 사회"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17 Regenbogen 21/06/24 4562 3
28804 정치전장연 시위 놓고 내홍 조짐…이준석 "尹 집무실이 더 타격" 18 노바로마 22/03/28 4562 1
19589 방송/연예 중앙일보 PICK 안내 공공화장실서 쓰러진 휘성, 옆엔 주사기들…경찰 "마약 음성" 8 소원의항구 20/04/02 4562 0
38277 스포츠 "임신 책임지려 했는데…" 허웅, 전 여친 고소 전말 8 swear 24/06/26 4562 1
36232 정치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28 노바로마 23/09/27 4562 4
13709 사회"회사 탕비실서 커피믹스 한 움큼".. 직장인들의 '소확횡' 14 프로눈팅러 18/12/05 4562 0
22157 게임김정균-김정수-최우범, 감독 빅3 거취로 요동치는 LCK swear 20/10/29 4562 0
2448 방송/연예'프듀' 시즌2, 카스트제 도입?… "화장실도 등급별行" 6 베누진A 17/03/21 4562 0
13712 과학/기술SW 개발 자격증?...'기술사법 개정안' 파문 19 졸려졸려 18/12/05 4562 0
21392 게임中 공산당, 'e스포츠 베이징 2020 이니셔티브' 선언... 적극 투자 계획 밝혀 7 swear 20/08/18 4562 0
24464 경제"주5일 근무 월 700만원"..'신의 직업' 만들라는 택배기사들 11 Regenbogen 21/06/03 4562 0
25234 스포츠바르셀로나 CEO "메시 연봉 30%만 받겠다 했지만…그마저도 감당 불가" 19 swear 21/08/06 4562 0
27794 의료/건강인구 90% 감염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오면 잠에서 깬다 3 다군 22/01/25 4562 0
15507 방송/연예잔나비 최정훈, '김학의 접대' 사업가 아들 지목…소속사 '묵묵부답' 5 Darker-circle 19/05/24 4562 0
22419 사회아파트 18층서 투신한 30대…차량 선루프 뚫고 생존 6 swear 20/11/28 4562 0
30612 국제통일교와 선긋기 나선 日자민당 22/07/30 4562 0
37015 정치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할 것” 46 은하스물셋 24/01/18 4562 0
664 기타멘탈갑 정유라, 덴마크서 승마대회 준비 4 님니리님님 16/11/10 4562 0
35224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기 및 엄무상배임 고소 2 퓨질리어 23/06/27 4562 0
29081 댓글잠금 방송/연예"정치색 아닌 인류애"..세월호 추모한 ★에게 [이슈&톡] 4 Regenbogen 22/04/16 4562 3
29082 경제'론스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10년 만에 재소환된 이유 10 늘쩡 22/04/16 4562 0
27547 사회‘여친’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11 Leeka 22/01/13 4562 0
29597 정치선관위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 전 총리 12 The xian 22/05/25 456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