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262 경제전세난 예상하고도 임대차법 강행한 민주당…배신감에 들끓는 민심 12 사십대독신귀족 20/11/10 4568 4
22774 사회동부구치소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사건 주범 윤창열 5 다람쥐 20/12/29 4568 0
23288 국제미 성인잡지 허슬러 창간한 '성인물 제왕' 래리 플린트 사망(종합) 1 다군 21/02/11 4568 1
24568 사회조현아 집유 직후… 대법원장 공관서 한진 법무팀 만찬 10 다군 21/06/11 4568 2
27899 사회“X같이 생겼네” “가족 모두 죽길 바란다”…폭력에 노출된 기자들 12 empier 22/01/31 4568 1
28155 의료/건강CU·GS25 자가검사키트 내일부터 공급…세븐일레븐은 17일부터(종합) 1 다군 22/02/14 4568 0
36859 정치류희림 방심위원장,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에 신고 접수 4 매뉴물있뉴 23/12/26 4568 0
18685 의료/건강"아세트아미노펜, '사회적 통증'에도 효과" 6 다군 20/02/17 4568 3
22269 방송/연예'트럼프 절친'의 뒤끝? 바이든 축하 메시지에 비밀 문구 담은 英 총리 9 goldfish 20/11/11 4568 0
26367 의료/건강"코로나 감염자의 재감염 확률, 백신 접종자의 5배" 2 매뉴물있뉴 21/10/30 4568 0
17152 경제文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건설 투자·재정 지출 확대하라” 13 구박이 19/10/17 4567 0
17664 정치이해찬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16 소노다 우미 19/12/02 4567 0
17920 국제"난 마야 편" 트윗에 트렌스젠더 혐오자로 찍힌 해리포터 작가 5 atelier 19/12/22 4567 0
25601 정치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16 moqq 21/09/03 4567 2
29953 사회2년간 백신 안 맞다 여행가려고 맞는다…뒤늦은 접종 얌체족들 21 야얌 22/06/19 4567 0
14082 문화/예술이승기 SBS 연예대상 '자격 논란', 靑 청원까지 11 astrov 18/12/29 4567 0
17666 사회노후 카니발 사직터널 진입 2초만에 “과태료 25만원” 카톡 19 판다뫙난 19/12/02 4567 0
3843 사회돈 한푼 없이 200억 건물 사는 법 7 유리소년 17/07/04 4567 0
14083 정치청와대 국민청원 요건 강화 예정 6 April_fool 18/12/29 4567 0
15108 방송/연예경찰, 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로 체포 12 OshiN 19/04/08 4567 0
7941 사회이현주 감독 "성소수자 이유로 부당재판..유죄판결 유감" 6 그림자군 18/02/06 4567 0
30725 정치진중권 "펠로시가 명나라 사신이냐...尹 통화는 신의 한수였다" 29 퓨질리어 22/08/05 4567 0
35845 정치윤 대통령, 미국 출국 전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6 과학상자 23/08/17 4567 0
27398 정치청년간담회 온다던 尹 스피커폰 인사…현장서 욕설나와 59 syzygii 22/01/05 4567 0
28166 정치이재명, '실내 흡연 논란'에 국민의힘 "경위·위법 여부 밝혀야" 18 Regenbogen 22/02/15 456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