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155 국제 베트남, 입국 후 격리 4주로 연장…현지 한국 기업들 '비상'(종합) 다군 21/05/06 4568 0
28251 정치윤석열 : 호남이 잘되야 영남도 잘된다 33 syzygii 22/02/18 4568 0
11356 IT/컴퓨터'아마존' 한국 무료 직배송, 한국 진출 간 보기? 17 Dr.Pepper 18/07/11 4568 2
30813 게임"美전투기 900대 격추, 미중 전쟁 누가 이길까"..시뮬레이션 뜻밖의 결과 11 Beer Inside 22/08/10 4568 0
14686 국제사우디 실세’ 빈 살만 왕세자, 마지막 순방지는 한국 풀잎 19/02/22 4568 0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4568 0
23392 사회'유부남·미혼여교사 불륜' 사실로 확인..전북교육청 "징계하라" 9 empier 21/02/22 4568 0
6499 경제'전생안법' 된 '전안법'..유예만료 앞두고 '개정' 조짐 알겠슘돠 17/11/24 4568 0
23907 정치문정인 "한국,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18 경계인 21/04/11 4568 1
23396 기타가야금 공부 30년 만에 귀가 맑아졌다 4 다군 21/02/22 4568 5
20581 정치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18 Fate 20/06/08 4568 5
2662 정치대선후보, 안철수씨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 Beer Inside 17/04/10 4568 0
13670 게임'페이커' 이상혁, "'캡틴잭'과 만나 반가워... 알리스타 선보일 예정" Aftermath 18/12/03 4568 0
25190 경제"5만가구 라더니" 정부 주도 재건축…실제 추진 1580가구 그쳤다 21 Leeka 21/08/03 4568 1
24679 사회2차 전세대란 오나… 1년새 매물 절반이 사라졌다 43 Profit 21/06/22 4568 1
13417 경제“원전보다 싼 美 태양광 넘쳐..文정부 너무 늦었다” 39 CONTAXS2 18/11/19 4568 0
12138 경제고용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 합산" 4 일자무식 18/08/10 4568 0
34923 정치4년반 끈 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미래관계 위해 '봉합' 7 오호라 23/06/04 4568 0
364 기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방송사에 금품 상납 의혹 9 우주최강킹왕짱 16/10/17 4568 0
1388 정치"이완영에게 성폭력 당했다" 주장…이 의원 "사실무근" 5 하니n세이버 16/12/30 4568 0
25196 국제'성추행'에 벼랑끝 내몰린 쿠오모..바이든까지 사퇴 촉구 가세 먹이 21/08/04 4568 0
35436 정치불리하면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이중성 2 오호라 23/07/14 4568 4
7790 문화/예술“‘죽은 시인의 사회’ ‘어린 왕자’ 영화 제목은 오역” 14 elanor 18/01/31 4568 0
21103 국제중, 휴스턴 영사관서 철수…미국 관리들이 영사관 접수 3 존보글 20/07/25 4568 0
28783 국제가난한 시간이 온다 18 구밀복검 22/03/26 456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