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220 정치"전쟁 몰고 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목소리 계속 19 414 21/08/05 4606 0
17285 사회'조국 대전' 끼지 못한 이들의 분노 "난 주인공 될 수 없는 영화 같았다" 28 grey 19/10/29 4606 7
29575 정치"문재인! 문재인!" 열띤 환호..이준석 막아서며 "돌아가" 20 tannenbaum 22/05/23 4606 4
36232 정치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28 노바로마 23/09/27 4606 4
34953 스포츠2천400억짜리 '유리 몸' 디그롬, 결국 팔꿈치 수술…시즌 아웃 4 danielbard 23/06/07 4606 0
24970 국제체육회 '이순신 장군' 현수막 철거…IOC, 욱일기도 똑같이 적용 9 다군 21/07/17 4606 0
22413 경제사상 최대증시에…올해 거래세입 두배 는다 1 swear 20/11/27 4606 0
36749 게임“DRX 팬들께 죄송하고 감사했던 2023년” 2 swear 23/12/10 4606 1
11406 국제우간다, SNS 사용에 과세하기로… 거센 반대시위 April_fool 18/07/12 4606 0
16270 스포츠[SC핫포커스]달라진 롯데, '따뜻한 남자' 공필성 감독대행의 스킨십과 채찍 통한다 7 사나남편 19/08/05 4606 0
4495 기타폭염 진풍경...버스정류장서 더위 피하는 ?? 2 무적의청솔모 17/08/10 4606 0
20367 사회일본 프로레슬러 키무라 하나 사망 구밀복검 20/05/24 4606 0
21392 게임中 공산당, 'e스포츠 베이징 2020 이니셔티브' 선언... 적극 투자 계획 밝혀 7 swear 20/08/18 4606 0
24464 경제"주5일 근무 월 700만원"..'신의 직업' 만들라는 택배기사들 11 Regenbogen 21/06/03 4606 0
33168 사회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 …정부, 27일 발표 36 Beer Inside 23/01/24 4606 0
16529 정치홍준표 "어디 '조국 딸' 뿐일까..좌불안석 여야 정치인 많을 것" 12 grey 19/08/23 4606 1
16785 기타말이 빠른 언어는 정보 효율도 좋을까 5 아이폰6S 19/09/11 4606 11
30609 정치권성동, 윤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때문 27 기아트윈스 22/07/29 4606 1
32914 정치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검찰, 경위 수사 중 2 Beer Inside 23/01/06 4606 0
37013 국제中, 치사율 100% 코로나 변이 만들었다 10 the 24/01/17 4606 0
30615 정치"중대한 국기 문란" 치안감 인사 논란…결론은 '단순 실수' 2 퓨질리어 22/07/30 4606 0
8600 경제카카오택시 돈내면 즉시배차…"배차요금 콜비보다 비쌀 것"(종합) 20 아재 18/03/13 4606 0
19096 문화/예술"일제에 2등 신민으로 몰린 소년시절.. 조선일보 보며 나라 잃은 아픔 읽어" 7 The xian 20/03/06 4606 3
20377 정치정의당, 혁신위원장에 33세 장혜영 비례대표 당선인 선택 23 늘쩡 20/05/25 4606 2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606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