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470 정치"태양광에 7조 투자 한다더니" 농어촌公 사장 관련업체 운영 '논란' 7 맥주만땅 18/11/22 4606 1
27550 사회을지로3가역 '신한카드역' 된다..역대 최고가 9억에 판매 5 토비 22/01/13 4606 0
20895 경제여당이 매각주관사?…나쁜 선례가 될 이스타항공 M&A 4 맥주만땅 20/07/03 4606 0
31135 사회허준이 교수 서울대 축사 8 무적의청솔모 22/08/30 4606 5
14752 경제유통공룡 "아, 옛날이여.." 온라인에 밀려 연쇄 폐점 12 듣보잡3 19/03/02 4606 0
29090 정치정호영 아들 논문, 유학생 논문 번역·짜깁기 의혹 16 cummings 22/04/17 4606 2
7331 방송/연예FT아일랜드 최민환-라붐 율희 결혼 8 나단 18/01/04 4606 1
23971 국제"애들 두고 못간다" 죽은 새끼 묻지말라 애원한 어미개의 모성애 12 먹이 21/04/16 4606 0
13732 경제국내 소비경기, 경제위기 수준 악화?..통계와 다른 잘못된 주장 4 프로눈팅러 18/12/06 4606 0
18597 의료/건강홍콩·마카오도 '신종코로나 오염지역'…12일부터 공항검역 강화 1 다군 20/02/11 4606 0
25253 의료/건강"알바생들도 맞는다는데.." 백신 접종 차별에 두 번 우는 사회복무요원들 14 맥주만땅 21/08/09 4606 1
35749 국제"고금리로 돈 쉽게 벌었지?"…이탈리아 정부, 은행에 횡재세 40% 부과 추진 7 오호라 23/08/10 4606 0
30374 국제필리핀 기준금리 0.75%p 긴급 인상…싱가포르도 전격 통화긴축 1 다군 22/07/14 4606 0
9127 의료/건강국군의무사령부 종지부 찍나.."빠르면 올해 안 해체 수순" 9 알겠슘돠 18/04/05 4606 0
14503 정치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 27 알겠슘돠 19/01/30 4606 1
15015 방송/연예정준영 카톡방, 연예인 더 있었다 5 Cascade 19/03/28 4606 0
20135 사회용인 확진자 회사 직원도 확진.. 분당 회사 폐쇄조치 18 The xian 20/05/08 4606 0
21671 정치윤영찬,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카카오에 항의해라" 18 맥주만땅 20/09/08 4606 0
936 정치임대인 리쌍 지지자들, 당신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13 님니리님님 16/11/27 4606 0
23208 사회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Schweigen 21/02/05 4606 0
19113 방송/연예전 유명 프로게이머, BJ 계약 맺었다 수천만원 배상 2 Ren`Py 20/03/07 4606 0
26537 국제요소수 5개월분 입갤 17 기아트윈스 21/11/13 4606 0
28841 의료/건강못이길 한국인 DNA? 42년새 키 5cm 컸지만 머리도 같이 컸다 9 Beer Inside 22/03/30 4606 0
20650 문화/예술BBC "한국의 '생존 찌개'는 세계적인 레시피로 진화했다".. 부대찌개 집중 조명 5 고기먹고싶다 20/06/13 4606 0
20906 정치秋, 한동훈 감찰할 감찰관에 검찰국장 낙마한 류혁 임명 30 쿠오레 20/07/04 460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