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699 사회“전공의 돌아오라”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작심 발언 7 카르스 24/04/12 4610 0
26180 정치윤석열측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징계 판단 지금 왜 하나" 62 공기반술이반 21/10/15 4610 0
36676 경제'홍콩 ELS' 5조 손실구간 진입…금감원, KB국민은행 현장조사 4 Beer Inside 23/11/26 4610 0
28997 사회‘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자공진 22/04/10 4610 21
17478 의료/건강마라톤 선수의 대변 장(腸)이식하면 운동능력 향상? 6 다군 19/11/14 4610 1
31047 경제역전세 대란 났다…주인은 세입자 못 구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걱정 16 Picard 22/08/24 4610 0
15178 사회세월호 망언 차명진, 서울대 동기 채팅방서 김학노 교수에 질타 받자 '도망' 9 Darker-circle 19/04/17 4610 6
24138 경제이마트도 결국 손들었다…'유통 대기업 무덤' 된 광주 9 Leeka 21/05/04 4610 0
19275 의료/건강대구서 병실 없어 자가대기 하던 확진자 또 숨져…사망자 75명 4 렐랴 20/03/15 4610 0
37451 정치한동훈 “이번 총선서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주류 장악” 23 카르스 24/03/19 4610 1
16460 국제日 세계 2위 F-35 보유국으로 급부상..총 147대 도입 예정 12 먹이 19/08/19 4610 0
34636 정치“삼성전자, 일본에 첨단반도체 거점 신설”…일, 반도체 부활 노린다 7 야얌 23/05/14 4610 1
28749 IT/컴퓨터카카오 음mm 서비스 종료 20 매뉴물있뉴 22/03/24 4610 0
22862 경제"눈썰매 파실 분 구해요"…대형마트·온라인몰서 품절 사태 9 다군 21/01/07 4610 0
8783 과학/기술아프리카의 에어컨 없는 쇼핑몰 6 Dr.Pepper 18/03/22 4610 0
11857 정치노회찬 관련 칼럼 두 개 5 BDM 18/07/28 4610 9
16977 방송/연예경찰, '프듀X' 투표 조작 확인..합격자 바뀌었다 19 그저그런 19/10/01 4610 0
29521 정치바이든-文 회동설에…美측 "사전조율 없어" 文측 "美가 제안해야" 34 사십대독신귀족 22/05/18 4610 0
36689 경제'버핏의 단짝' 찰리 멍거 별세…향년 99세 8 swear 23/11/29 4610 0
35154 정치안철수 “분당 고3 학부모들 ‘어떡하냐’는 문의 많아···강남·목동도 불안” 1 Picard 23/06/22 4610 0
17491 정치김무성 화끈한 고백 "2016년 새누리 살생부 40명 명단 봤다" 9 OSDRYD 19/11/16 4610 0
25683 국제대륙의 '눈'을 보호하라…눈 나쁘면 입시 '감점' 27 맥주만땅 21/09/09 4610 0
21333 외신텐센트 2분기 실적발표 - 게임 부분 급속한 성장, 위챗 금지의 위험성 공존 11 존보글 20/08/12 4610 0
29526 사회힐링비치 만든다더니… 누렇게 죽어가는 강릉 해변 야자수 15 데이비드권 22/05/19 4610 1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6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