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040 사회초등생 여아 옥상으로 끌고가던 20대 남성 추락사 13 swear 20/10/16 4603 0
17433 게임넥슨, '드래곤하운드' 등 신규 게임 프로젝트 5개 중단 1 The xian 19/11/09 4603 0
22297 의료/건강전남대병원, 5천여명 전수 검사…16일까지 응급실·외래 폐쇄(종합) 12 다군 20/11/14 4603 0
282 기타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주문 요구에 교사들 '주문거부' 8 Credit 16/10/07 4603 0
13850 경제6조 사업을 경제성 분석없이 추진?…GTX-B 예타 면제 논란 2 알겠슘돠 18/12/13 4603 0
21530 경제중국, 위챗 금지하면 아이폰 안 쓸 수도 9 기아트윈스 20/08/28 4603 0
38170 사회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돼" 8 카르스 24/06/13 4603 0
23323 스포츠유벤투스, '1208억' 손흥민 영입 위해 '선수 3명' 처분 계획 4 Darwin4078 21/02/15 4603 0
19740 과학/기술"창조적 통찰의 순간, 중독성 약물 맞먹는 쾌감 느낀다" 12 다군 20/04/10 4603 2
22812 사회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21 사나남편 21/01/02 4603 4
12061 의료/건강발사르탄 제재 발암물질 함유 의심 품목 추가 11 레지엔 18/08/06 4603 0
29725 사회이근, 가세연 저격.."벌써 망했냐? 전쟁터였으면 사살" 18 Mariage Frères(바이오센서) 22/06/04 4603 0
36125 정치“엄마,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어”…울면서 잠 깨는 해병대 아들 8 매뉴물있뉴 23/09/13 4603 0
25888 국제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종전선언·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22 다군 21/09/25 4603 0
15137 정치"내부 정보 알았나?"...이미선 남편, 거래정지 직전 대량 매도 14 Blackmore 19/04/11 4603 0
20769 스포츠남자 테니스 랭킹 1위 조코비치 코로나 양성 업무일지 20/06/24 4603 0
28962 사회"문 앞 짬뽕 먹고 옆집 개 죽었는데 장례비 내놓으랍니다" 4 swear 22/04/07 4603 0
37924 기타尹에 “안녕하세요” 인사만...한국말 못하는 서울 특파원들 12 삼유인생 24/05/11 4603 4
18469 의료/건강당국 ‘무증상 감염’ 가능성 인정 “전파가능성 크다” 7 세란마구리 20/02/02 4603 0
23077 의료/건강'집단 면역'은 없었다..브라질 아마존의 비극 7 맥주만땅 21/01/25 4603 0
23589 정치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文, 사실상 수용한 듯 39 콜라콜라니콜라 21/03/12 4603 1
29735 경제수입산 돼지고기 관세율 0%로 낮춘다는데…가격 인하는 언제쯤 11 다군 22/06/05 4603 0
3881 스포츠[BBC] 루카쿠 맨유행(75m=1100억) 1 수성펜 17/07/06 4603 0
19753 국제홍콩 시위 명소 된 '동물의 숲', 중국에서 사라져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1 4603 0
25897 정치곽상도, 화천대유 논란에 탈당…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13 다군 21/09/26 4603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