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했으니까 끝인가요??
집사는게 목표였는데
포기했어요

롤백하면 인정

서울 집이 이지경이 된건 박원순 3선동안 재건축막은게 훨씬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쳐도 정권 초반(3년 반 전)엔 분명 해볼만한 기회가 있었던...

재건축허가, 양도세완화, 보유세완화(이래야 전월세가 떨어지죠)

분양가상한제 없애고 그냥 시장경제에 좀 맡기지

다 좋은 정책임다!
시장을 왜곡하는 세력이 있는거죠!

이 사과는 그냥 나중 대선을 위해서 슬슬 죄를 지은 사람과 선을 긋는거죠

재건축허가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상승에 기여하고 (중단기는 오히려 오릅니다)
양도세완화는 매물 증가의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장에는 그래도 안 팝니다)
보유세완화는 전월세 하락과 거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금리같은 매크로이고
그 다음의 원인은 박근혜 2013년 4. 1 대책에서 공급을 전부 끊어놓은 것 (당시로선 잘못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이란 것 뿐)
이후 현 정부나 박원순 등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시킨 추세가 장기추세임을 모르고+특유의 시장경제 무시기조로 공급 확대를 2018년 말이 되어서야 깨작깨작 고려한게 문제죠.

최근 보유세 강화 정책 나오자말자 전월세 더 폭등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당연히 임대자들 입장에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확신에 찬 확언은 못 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얘기같은데요.

이리님 께선 정권초중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계층 상승을 막는 사다리 차기다' 라고 말하자
주택보유자들은 계층상승과 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리 생각하시는지요?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424&limit=&keykind=&keyword=&bo_class=
현 정부도 자기들 나름의 상식적인 정책을 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층 사다리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이 구매한분들이 들고 일어나실거라

아 답이 없어요!

이교수님이 저보다야 똑똑하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이랑 집이랑...

소주 담배 기름에 세금 올렸을 때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좋았을텐데

대한민국 건국이래 없던 세력이
특정한 분이 정권을 잡으니 생겼군요

이정도면 그 세력이 생기게 한 사람이 더 문제같은데

갑자기 님이 왜 사과를? 하고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이 이유가 적당해보이네요

아이고 사과라도 하니까 훨 낫네요. 인정을 했으면 행동을 하면 되는데..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한건 아니라... 대응을 봐야겠지만 말 뿐인것 같습니다. 역대 최장수 장관인데요...

IMF 터지고 난 뒤에 이회창이 김영삼 저격하던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그러는게 아주 합리적인거죠. 아직도 503빨고 있는 민머저리 같은 애들이 이상한거지.

이준구 교수님 말씀은 진짜 말 그대로 경제학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100%수요에게 전가된 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신거고 저기서 좀 더 들어가자면, 공급과 가격 중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더욱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 것이 저 모델의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수요자가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려봤자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나오는건데 정부는 전가되는게 앖다고 우기잖아요?

100%수요자에게 전가되지도 않고, 수요자가 전혀 전가받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 50%이상은 수요자에게 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다른 덧글에도 썼었지만 조세전가는 자동반사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맥락에 맞춰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올리면 세입자에게 무조건 전가되지 같은 뷰에 반박하고자 함이지, 조세전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편 보유세 증가가 전월세를 밀어올릴 가능성은 존재하더라도, 보유세를 낮춘다고 전월세가 따라 낮춰질 가능성은 훨씬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