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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22 11:52:18
Name   사악군
Subject   "정치가 검찰 덮었다" 남부지검장 사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45618


국감장에서 여당의원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윤석열이 검사비리 수사 묵살했잖아요"라는 답정너 호통을 당한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라임 비리가 밝혀지는 건 정권이 바뀌기 전엔 어렵겠네요.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나오다니
정말 한번도 보지못한 나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모 녹취록 발췌



4


라임비리랑 검찰 수사비리 관련해서 맞불놓듯이 돌아간거같던데 검찰쪽 비리는 어떻게되고있나요? 비리? 뭐더라.. 윤석열이랑 대립할때 정치검찰 뭐 그런이슈도 있던거같았는데
사악군
맞불놓듯이라기보다 김봉현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지요.

스타모빌리티 전회장 김봉현이 이강세 전 광주MBC사장 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에게 5000만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감옥에서 입장문으로 검사출신 변호사 통해 검사들에게 술접대했다,
야당로비 진술했는데 묵살됬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시면 김봉현이 그런 주장을 폭로한지 며칠 안되었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할게 아직 없지요. 김봉현은 몇달전에 이미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오늘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입... 더 보기
맞불놓듯이라기보다 김봉현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지요.

스타모빌리티 전회장 김봉현이 이강세 전 광주MBC사장 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에게 5000만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감옥에서 입장문으로 검사출신 변호사 통해 검사들에게 술접대했다,
야당로비 진술했는데 묵살됬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시면 김봉현이 그런 주장을 폭로한지 며칠 안되었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할게 아직 없지요. 김봉현은 몇달전에 이미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오늘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입장중에는

'서울남부지검은 김00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 25.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59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 (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하여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라고 김봉현이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거죠. 어제 국감장에서도 검사 접대니 수사비리니
하는 얘기는 자기도 지금 알게되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일도 없다고 대답했고요.

그러니까 여당의원이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덮었잖아요'라는 대답을 하라고 윽박지른겁니다.
아하 그런 흐름이군요 치열하네요 양측 아주

오늘 박범계가 검찰총장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보니 과거 이 분이 남긴 주옥같은 글이 떠오르네요.
2
다른 얘기긴 한데, 법이라는 글자를 물을 흘려보낸다고 파자할 수 있군요... 비밀의 숲에서 물길 내주라는 대사하고 겹쳐보니 나름 운치있게 들리네요
사악군
ㅎㅎ 법조인들은 많이 얘기하는 파자입니다. 아마 법이라는 한자 원형도 그런 뜻인게 맞을거에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평평하게 공평해야 하는 것이 법인 셈이지요.
리모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52833

정설에 따르면 과자로 유명한 그 해태랍디다.
그저그런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이건 다시 봐도 명언이네요.
4
글쎄요 딱히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치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라임같은 건 때 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자기들 위치에 따라 여당이건 야당이건 한놈만 패는 식의 기사가 올라오는데,

정말로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수준의 기업인이었으면 여 야 중 한쪽만 탔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국힘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끝발 날리는 정치인들에게는 다 끈을 이어보려고 했을거고요.

이 건 갖고 어디가 덮는다 운운하는 건 그냥 보고싶은 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조져야죠.
사악군
첫째로, 야당 정치인에게 끈을 이어서 뭘 할 수 있다고 끈을 놓죠?

저런 애들이 정치인에게 끈을 놓는건 정치인이 직접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금감원 등 행정기관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이라도
금감원/경검등 관련기관에 힘이 닿는 사람이면 끈을 놓을만하죠.

둘째로, 어디가 덮는다 운운이 보고 싶은 면이라고 하시는게 보고 싶은 면만 보시는 겁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한 게 어디입니까.
수사팀 참가 검사/수사관들을 뿔뿔이 흩어 좌천하고 해체한 게 어디입니까.

셋째로, 김봉현이 한 말의 구... 더 보기
첫째로, 야당 정치인에게 끈을 이어서 뭘 할 수 있다고 끈을 놓죠?

저런 애들이 정치인에게 끈을 놓는건 정치인이 직접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금감원 등 행정기관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이라도
금감원/경검등 관련기관에 힘이 닿는 사람이면 끈을 놓을만하죠.

둘째로, 어디가 덮는다 운운이 보고 싶은 면이라고 하시는게 보고 싶은 면만 보시는 겁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한 게 어디입니까.
수사팀 참가 검사/수사관들을 뿔뿔이 흩어 좌천하고 해체한 게 어디입니까.

셋째로, 김봉현이 한 말의 구체성을 보세요. 그래서 접대했는데 실제 라임수사팀에 참가했다는 검사는 누구고,
로비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씹었다는 야당 유력정치인은 누구인지?

강기정은 이강세 통해서 돈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이쪽 폭로에는 왜 이름이 없습니까? 법원에서 하는 증언도 아닌데?

그리고 뭐 무슨 지검장이 영장을 막아줘서 도피할 수 있었다..검찰이 날 도와줬다..
그래서 지금 구속기소되어 있습니까??? 구속영장 받고 구속되어 있는 범죄자가
지검장이 영장을 막아줬다고 이야기하는게 얼마나 가소로운 소리인지.. 막아줬는데 왜 거기 있대요?
2
야당은 처음부터 야당이고 여당은 처음부터 여당입니까?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는 것이고, 야당정치인이라고 일반인이 아닙니다.

기업인 뿐 아니라 법인 단체들도 민주당이 여당됬다고 야당으로 우르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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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걔네들은 롱텀을 보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얘는 사기꾼이잖아요. 장기 영향력 잠재적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묻어줄 단기 뒷배가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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